(보고서) AI와 로봇이 전쟁에 투입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주요국의 출생아 수 감소로 병력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때마침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위산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첨단 기술을 무기와 기타 전투 장비에 도입해 병력 자원이 축소돼도 방위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이엠증권에서 『Robotic Warfare: 다가오는 무인화 전쟁의 시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알림: 본 블로그 글은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

병력 부족과 AI 발전, 실전성 입증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무인화 트렌드

•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가 병력 자원 감소로 직결되고 있으며, 세계 최강 미국 역시 모병 대상 인구의 감소로 병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병사를 대체할 무인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때 맞춘 AI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 무기의 개발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 신뢰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장의 AI 도입 및 무인화의 장벽이었으나,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보듯, 실전에서의 효용이 조금이라도 있는 무인 무기들은 다소 불완전하거나 윤리적 논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각국의 개발 속도 및 수요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미국 해리스, 트럼프 후보 공약 비교 간단 정리 - 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자료 전문을 공유한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4년 11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부통령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인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두 후보의 경합주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그 정책적 차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적 가치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향하며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선호해 왔고, 공화당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보수적이다. 양당의 이러한 차별성은 1930년대 초 대공황 위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경제를 회복시킨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기인한다. 

이후 민주당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계층과 흑인 등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연방정부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보수적인 기조를 전개하였으며 주로 백인과 보수성향 미국인, 기독교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을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한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뉴욕주변호사협회가 소개한 AI 관련 현재 동향 관련 링크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인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NYSBA)가 주최하는 국제회의(Global Conference)가 서울에서 열려, 한국과 미국의법조인들이 모여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법조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특별히 AI 관련 세션을 참관할 기회가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행사에 참석해 현직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회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많은 사전 학습 자료를 소개받아서 읽은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이 가운데는 NYSBA의 AI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협회에 보고한 '보고 및 권고 사항'이라는 서류가 있었는데, AI 기술 발전이 법조계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험을 잘 정리한 보고서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 보고서 말미에 최근 AI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링크들을 공유해 주었기에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도 이 링크들을 소개한다. 링크들을 일일이 점검한 것은 아니기에 독자들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링크들을 이용해볼 것을 권한다. 전 세계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AI 반도체 발전 현황과 주요국 동향 총정리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AI 반도체에 관한 관심도 늘고 있다. AI 반도체는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로, 일반적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AI 반도체는 AI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계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AI 반도체 발전 현황과 주요국 동향 등을 총정리한 보고서(『AI반도체 시장동향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에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미국 싱크탱크가 비교해 본 미국과 중국의 AI 혁신성 차이

한국은 최근 국가AI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참조). '세계 몇대 강국'이라는 식의 비전이 워낙 많아서 "또 세계 몇위 타령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경제력 10위권인 한국이 산업혁명에 버금간다고 하는 AI가 이끄는 기술혁신 경쟁에서 세계 3위를 목표로 한다니 보통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자국민을 향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 분야에서는 세계 3위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ㆍ2위를 다투는 가운데 이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보이는 격차가 너무도 크기에 세계 3위(집단)이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격차가 크다고 해도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 두 초강대국을 빼면 세계 최고가 된다는 의미기도 하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06년 비영리, 비정파 리서치·교육 기관으로 설립돼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중국 AI 분야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미국이 선점한 글로벌 AI 시장의 선두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How Innovative Is China in AI?』)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이 보고서를 요약·번역한 내용이다. 영문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