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대부분이 예상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율 인상을 발표했다가 일시 유예를 결정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보기 드문 관세율을 유지했다.
그러자 해외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상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런 관세율 부과로 중국산 제품이 원래 경로를 통해 미국에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을 고려할 때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 시도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세율이 워낙 높기에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이 정상 수출보다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이 일자 일각에서는 각종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보고서 전체는 국제금융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동향] 트럼프 행정부는 4.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유예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총 125%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이에 따라 중국의 우회 수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향후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4.9일 조치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폭(%p)은 펜타닐 관세 20%p에 더해 4.2~4.9일 상호관세 및 보복조치(125%p)가 더해지며 총 145%p에 달하는 상황
- 향후 협상에 따른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관세는 여타 국가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회 수출 유인이 기존보다 확대
[기존의 대중 관세 회피 방식] ① 중국(및 홍콩) → 미국 배송 시 최소한도 면제조항(De Minimis) 활용, ② 제3국에서의 단순 재포장·가공·조립(Tijuana Two-Step), ③ 제3국에서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통한 적법한 원산지 변경 등을 활용
- <① 최소한도 면제조항 De Minimis> 800달러 미만의 소액 상품에 한해 무관세로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
- <② 제3국 단순 재포장·가공·조립> 티후아나 투스텝(Tijuana Two-Step) 등으로 알려진 우회 수출 방식이며, 합법·불법의 영역이 혼재
- (합법) 멕시코 대량 해운 운송 후 최소한도 면제조항 활용을 위해 800달러 미만으로 개별포장되어 미국으로 배송(다만 5.2일 이후부터 관세 부과 대상)
- (불법) 제 3국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원산지를 변경한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하여 대중 관세를 회피
- <③ 적법 원산지 변경> 제 3국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
[미국 대응] 對中 대규모 관세 부과 및 최소한도 면제 폐지(5.2일) 이후 ①번 방식은 중단 예정. 트럼프 행정부는 ②에 대해서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세관 검사 능력 강화를, ③에 대해서는 제3국에의 경제·외교적 영향력 행사가 예상되나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불확실
- (대중 최소한도 면제 폐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정대로 중국 및 홍콩발 최소한도 면제 제도를 폐지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 중인 직간접 경로는 모두 대규모 관세 부과 대상. 향후 해당 경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대신 불법 경로 풍선효과 확대 소지
– 800달러 미만 최소한도 면세제도를 활용했던 중국 → 미국 직·간접수출(① 및 ② 일부)은 원산지 표시를 불법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CBP가 출발지 확인(중국·홍콩)으로 쉽게 관세 부과 가능. 따라서 이 방식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하지만 이로 인해 생산 시설을 멕시코나 동남아로 이동시킬 여력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은 불법 원산지 변경 유인이 커질 소지
- (불법 원산지 변경에 대한 세관 검사 능력 강화) 미국 세관 당국은 자동화 및 추가 채용을 통해 중국발 De Minimis 폐지 및 불법 원산지 변경에 대응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소지
– 현재 계획중이거나 진행중인 CBP의 세관 능력 강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자동화) De Minimis 태스크포스가 진행 중이며, 외부 업체 AI 계약 등으로 전자상거래 화물 분류 및 선별 을 무인화하려는 시도
* (인원 증원) `25년 회계연도 중 CBP 공무원 1,000명 증원 계획
* (보증) `25년 5월 2일부터 운송업체의 사전 데이터 전송 및 관세 납부 보증금 요구
– 하지만 불법 원산지 변경의 경우 실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예정된 수준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할 가능성
* CBP의 고용 인원은 25,000명 가량. 중국발 최소한도 면제(De Minimis) 폐지 전에도 의회에 보고된 업무 인력 모델(WSM) 상 필요한 인력 대비 4,800명이 부족한 상황
* Oxford Economics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최소한도 면제(De Minimis) 완전 폐지 시 약 4만명의 CBP 인력 이 추가로 필요 하며하며, 중국발 로 한정하더라도 De Minimis 소포 비중(60%)을 감안하면 약 2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
* 미국이 중국발 최소한도 면제(De Minimis)를 폐지하면 추가 인력에 따른 비용은 연간 16억달러이나, 추가 관세 수입은 10억달러 정도에 그쳐 중국발 De Minimis 폐지에 따른 순수입은 마이너스 예상(Oxford Economics)
- (경유지 국가에의 영향력 행사)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관련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약화할 것을 요구 중
–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에게 ▲ 해당 국가를 경유한 중국의 상품 운송 불허 ▲ 미국 회피 목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해당 국가 진출 금지, ▲중국의 저렴한 산업재가 해당 국가에 흡수되지 않도록 요구 중이라고 보도
– 한편 협상 당사국들의 스탠스는 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 (협조) 멕시코는 이미 2월말 펜타닐 관련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만큼 상응하는 대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시한바 있으며, 파나마는 중국 일대일로 미갱신을 결정(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Fox Noticias)
* (비협조) EU: 중국산 전기차 수입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재개 합의, 7월 EU-중국 정상회담 예정 / 스페인: 산체스 총리,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중국과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 / 캐나다: 중국 수요가 늘어나며 대중 원유 수출 확대 등
[시사점] 미국이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며 경제 및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
- 대중 강경 전략에 대한 미국인들의 높은 지지율, 초당적 협력 등을 고려하면 우회 수출 통로 중단 요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미중간 대치가 심화되고 양국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무역 둔화 및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재차 확대될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