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관련한 한국의 법·제도 관련 동향을 취재해 전 세계 법조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독자들에게 보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는 입장에서 중요한 동향을 놓치거나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많은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다.
그러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올해 초 질병휴가에 들어갔고, 그대로 은퇴를 할지 고민하면서 "닥치는 대로 읽는" 습관을 일단 전면 중단했다. 복직하지 않고 은퇴한다면 어느 분야든 책을 읽는다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뉴스를 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 관련 소식도 가급적 멀리했다.
하지만, 치료 경과도 좋았고 당장 은퇴할 결심을 하지 못하면서 복직하기로 한 가운데 폐친인 강혜경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인공지능법 연구』라는 방대한 책 집필에 참여했으며 곧 발간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다행히 출판 기념 세미나에도 참석해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고 편저자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을 포함한 필진과 인사도 나누게 됐다.
이후 복직하고 틈틈이 읽었으나, 모두 29장에 걸친 방대한 분량(740여페이지)이어서 다 읽는 데 2주일도 더 걸렸다. 읽으면서 각각의 장이 잘 쓰여진 논문 요약본인 듯해서 몰랐던 내용도 많이 배우게 됐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논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요약 형태로도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고, 각 장의 제목만 공유하도록 하겠다.
제1장 “AI 기술의 진화와 정책·규제의 방향”에서는 AI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AI의 기술적 이해,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이해와 산업동향, 피지컬 AI의 기술적 이해와 산업동향,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AI의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제2장 “AI 기본법의 분석과 평가”는 본서에서 새롭게 신설된 장으로, 한국 AI 기본법을 정면으로 분석한다. AI 기본법의 개관과 입법적 특징,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 AI 기본법상 안전 규정의 체계,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법의 의미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제3장 “AI 규범의 이슈”는 본서의 핵심을 이루는 장으로, AI를 둘러싼 주요 법규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EU의 AI 규제법과 AI 규제의 방향, AI 활용과 지식재산 쟁점,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쟁점과 최근 재판례 분석, AI의 개인정보 이슈와 과제,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AI의 경쟁법상 이슈와 과제, AI에서 허위정보의 이슈와 과제,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가 포함된다.
제4장 “AI와 법 분야별 쟁점”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금융법 등 주류 법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AI 관련 쟁점을 다룬다.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의 이론적 문제와 대응, AI를 활용한 해킹 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AI 이용범죄의 쟁점과 규제방안(딥페이크 범죄 중심), AI와 금융법의 과제, AI의 기술발달에 따른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끝으로 제5장 “기타 AI 관련 법적·정책적 쟁점”에서는 AI의 오남용 문제와 사이버보안, AI와 법률자문의 이슈 및 동향, AI에 따른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와 전망 등을 다룬다.
이성엽 교수님은 발간사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EU AI Act」와 비교할 때 위험 기반 접근의 강도, 영향평가 및 적합성 평가의 구체성, 집행 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고, AI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주요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검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님은 이어서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 일반법적 접근과 분야별 접근 등 다양한 규제 방식 중에서 기술의 진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실험적·적응적 규제 도구의 활용은 한국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인공지능 규율 법체계의 특징과 앞으로의 해결 과제 등에 관해 관심있는 분들은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책 정보》
- 제목: 인공지능법 연구 (부제: AI 기본법 분석과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진화하는 AI 기술의 법적 도전)
- 쪽수/무게/크기: 772쪽/1312g/179*253*40mm
- ISBN 9791130398167
- 발행(출시)일자: 2026년 06월 15일
- 출판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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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seou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