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 희토류산업 최근 동향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희토류산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1. 서론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원료로 꼭 필요한 물질로 관심

• 2010년 중일 간 영토분쟁 시 일본이 중국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대응해 일본이 다음날 선장을 석방한 사례
• 2020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국 정부는 11월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
• 수출통제법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의 수출 및 기술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통제법 목록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우려로 11월 희토류 가격이 상승

-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Sc, 21), 이트륨(Y, 39)과 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합친 17개 원소 총칭

• 희토류는 원소 번호와 용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처음 4개의 원소를 경(輕)희토류, 다음 4개를 중(中)희토류, 나머지 7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합쳐 중(重)희토류로 구분

-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이며, 우수한 물리적·광학적 특성을 보유하여 광학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이용

• 희토류는 영구자석에 가장 많이 응용되며, 그 외에도 촉매제, 합금원소, 연마제, 형광체, 유리 첨가제 및 세라믹의 순으로 많이 사용
• 희토류는 ‘산업비타민’으로 불리며, 중희토류는 군사용 무기제조에 필수적인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사용되기에 주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이며 생산국

•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2만 톤(희토류 산화물 REO 환산)으로 전 세계의 70.6%를 차지
• 미국지질조사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부존량은 1억 2,000만 톤(REO 환산)이며, 연간 생산량은 17만 톤

- 중국은 희토류의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

• 전 세계 약 57%의 희토류 제품을 소비하는 중국은 2018년에 희토류 수입물량이 처음으로 수출물량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의 희토류 수입국
• 2018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5만 3,031톤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179.9% 상승한 9만 8,411톤 기록
• 2019년에는 희토류 수입량과 수출량이 각각 10.6%, 5.4%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여전히 수출량보다 많아 중국은 희토류 소비국으로 변환

(자료) AI는 이렇게 사회 감시에 이용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 176개국 중 확인된 75개국이 개인과 사회 감시를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기술에는 ▲기존의 CCTV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을 통해 도시와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안전도시(safe city), 국토관리 플랫폼(platforms) 등이 있다. 또한 AI 감시기술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안면인식(facial-recognition) 기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AI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국가들이 ▲보안검색기술(Security Screening Technologies)이 접목된 자동국경통제(automated border control),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의 원격 감시 시스템, ▲드론(drone)에 AI를 접목한 감시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source: unitingaviation.com)

(자료) 세계 및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망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와 K방역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서, 향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바이오의약품 부문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임

•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 수명의 연장 노력과 함께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3.3%의 성장률로 확대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시장과 유전체 시장 또한 연평균 16.5%와 10.6%의 고성장을 지속

■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9년 29%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30%(2,870억 달러)로 추정됨

■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6년 시장규모가 5,050억 달러, 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정리) 세계 신산업 최근 동향 간단 총정리..한국은?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세계 신산업별 최근 동향" 내용을 공유함)

《신산업의 2021년 시장전망: 특히 EV용 배터리, 인공지능 성장세 두드러져》

□ 신산업의 특성상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다소 격차 발생

□ 매우 높은 성장이 지속될 산업군: 전기차용 배터리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인공지능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년비 3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이 기대 

•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자사 배터리 필요용량이 2020년 50GWh에서 2030년 3TWH로 6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EV용 배터리의 수요급증 가능성을 시사

□ 전년보다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 전문서비스 로봇, 전기자동차(EV), 개인용·가정용 로봇, 스마트홈 등도 2020년 20%가 넘는 성장한데 이어 공통적으로 2021년에는 전년보다 더욱 높은 성장률이 예상

• 이차전지도 2021년에 전년비 20% 중반 이상 성장하지만, 2020년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

□ 2021년부터 큰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소비자용 AR·VR

□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군: 시스템반도체, 첨단소재는 전년보다 다소 높은 약 6%의 성장률이 예상

(보고서) 한·중 5G통신 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 이우근 칭화대학교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 교수님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기고한 글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동통신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한국과 중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역사》

● 1세대(1G) 이동통신: 1980년 초반

- 미국 벨 연구소가 1979년 개발한 AMPS 무선표준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성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제한된 주파수 채널로 수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보안상 문제도 커서 셀룰러통신으로 한계 

- 미국 모토로라 회사가 AMPS 무선표준으로 개발한 DynaTac 1G폰은 부피가 크고 전력 소모가 커서 휴대폰이라기보다 카폰으로 주로 활용

● 2세대(2G) 이동통신: 1990년 초반

- 디지털 방식을 채용한 2G부터 본격적인 이동통신이 시작되었으며, 디지털 기술로 양질의 음성서비스뿐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SMS) 기능이 가능 

- 2G의 경우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회사의 주도로 GSM이 세계적인 무선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미국의 퀄컴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DMA 기술을 기반으로 한 IS-95 표준이 성공적인 상용화에 힘입어 등장하게 되어, 전 세계 2G 무선표준은 GSM과 CDMA로 나뉘게 되었고, 이후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진 2.5G 무선표준인 GPRS/EDGE 방식이 나오면서 간단한 이미지 전송도 보편화 

- 미국 모토로라의 대표적 2G폰인 스타택(StarTac)은 당시 초소형 크기이면서 접을 수 있는 디자인과 진동모드 기능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1990년대 휴대폰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선도

(보고서) 부상하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데이터(dat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의 문제로 설립·추진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설정, 규범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데이터 주권 논의의 현안과 쟁점》

가. 데이터 주권 논의의 부상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사진 출처: www.agcs.allianz.com)

◎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보고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취해졌던 모든 변화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대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응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공유한다.)

중국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통하여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11월 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리도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을 알아보고, 중국이 제시하는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취임 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

(사진출처: reuters.com)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기반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와 많은 정책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 담당자들 또한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를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시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대외적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책소개) The Death of Money: 달러 체제의 종말은 왜 오는가

현대 세계 금융은 단연 달러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의하면 세계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는 61.3%를 차지한다. 2위인 유로의 비중이 20.3%로 나름대로 크지만, 1위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3, 4, 5위인 엔(5.8%), 파운드(4.5%), 위안(2.1%)의 비중은 보잘것없다. 외환보유액 말고도 국제 지급결제에서 달러의 위치도 압도적이다.

물론 달러 체제가 처음부터 줄곧 세상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달러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지배력이 압도적이고 모든 경제 제도와 이론이 달러 체제 아래 쓰인 것인 데다가, 인간의 기억이란 대체로 몇 세대를 뛰어넘기 어려워서 우리는 달러가 지배하는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파운드 체제가 붕괴했고, 그 뒤에 달러 체제가 부상했듯이, 달러 체제도 언젠가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예언이나 분석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 무한한 것이 없으니 달러 체제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The Death of Money』에서 달러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조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정확히 몇 년쯤 달러 체제가 붕괴하고, 그 다음 어떤 통화 질서가 부상하리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는 달러 체제 붕괴의 구체적인 조짐과 달러를 대체할 통화 질서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 행태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언젠가 달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독자들 가운데는 "달러 체제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달러 체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우며 곧 붕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잘 모르겠다"라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의 두 가지 견해 안에서도 세부 사항에 관한 생각은 더욱더 다양할 것이다. 

(참고) 바이든 행정부 경제ㆍ통상 정책 예상 보고서 주요 목록

(사진 출처: reuters.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행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에 관한 예상 분석 자료들이 일제히 발간됐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 보고서 목록과 링크를 모아서 공유한다. 여기 모은 목록은 내용 점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세계경제, 코로나19에 관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과 보고서에 첨부된 전문가 설문 조사 내용을 발췌해 공유한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 조사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 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 미국은 큰 폭의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2021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재정지출의 확대와 수출의 일부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각각 2020년 대비 13.7%p 상승한 3.7%와 17.3%p 상승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일본은 소비활동의 제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투자와 소비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경로에 근접하여 2020년 대비 6.2%p 상승한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전년도 기록적인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9.0%p 상승한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20년 대비 9.0%p 상승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고 국제유가 급락 등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없을 경우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회복경로를 보이면서 2020년 대비 7.7%p 상승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경기부양책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대비 8.4%p 상승한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보고서) 국제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시작됐다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 지난 7월 영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인 BP(British Petroleum)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Shanghi International Energy Exchange)를 통해 중국에 이라크 원유 300만배럴을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 것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음

•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과 에너지 상품거래 국제화 등을 목적으로 2018년 개장한 상품거래소로, 출범 이후 중국 내 원유거래에 국한하였고 2019년 일평균 2.8억배럴의 거래실적을 보였음
• 이번과 같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에 참여하여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한 후 현물로 납품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사진 출처: fool.com)

■ 세계적으로 원유거래는 미달러화로 거래되는 페트로달러(petrodollar) 체제 내에서 이루어짐 

• 페트로달러 체제는 1973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원유 결제통화로 미달러화를 사용하는 대신 소련, 이란 등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 준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1975년 OPEC 회원국들이 이에 동조하며 원유거래 결제에 미달러화를 사용하면서 확고해졌음
• 페트로달러 체제는 미달러화가 국제교역에서 결제통화로 자리 잡는 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수출로 취득한 미달러화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제금융 거래에서도 미달러화가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보고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통상정책 전개 방향》

■ [바이든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방향]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자유무역주의를 택할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옹호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사안별로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전망
• 또한 2020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WTO에 관해서는 현행 체제하에서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등에 관한 이슈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EU,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WTO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WTO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추락한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확대된 영향력을 WTO 체제개혁을 주도하는 데 적극 활용할 전망

- 임기 초반에는 국내이슈(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신규 일자리 창출) 해결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규 무역협정 논의 시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상이슈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보임

• 의회의 개입을 피해 대통령 직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국 통상법(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는 줄어들 전망이며, 각 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회와 논의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
• 같은 맥락에서 2021년 7월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으로 보임

(책소개) 누구는 성장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다시 꺼내 보는 책 두 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이후 기업 경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운이 좋았다는 말도 들리고, 그 정도 재산을 물려받으면 누군들 그만큼 못하겠느냐는 말도 들린다. 그렇지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모두가 그 재산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큰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지는 않더라도 그대로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어도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 시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막대한 천연자원이나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물려줘도 이를 지켜내는 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나 국가 경제나 모두 결과가 과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G20 회원국의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미국 대비 비율로 환산해 1980년(러시아는 1990년)부터 비교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율 문제와 석유 관련 통계 문제로 제외했다. 이 그림에서는 미국 대비 1인당 GDP 개선이 뚜렷한 국가들(실선)과 악화한 국가들(점선)을 구분해서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듯, 모든 나라가 국민들의 후생 증진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을 칭송하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전면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성장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따라야 하는 만큼, 정부나 정권만의 성과나 책임은 아니다. 경제 주체 모두의 성과인 것이다.

(참고) 그림으로 정리한 OECD 국가별 경기 국면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공유)

하나금융투자는 매크로 관점에서 지역 및 국가별 매력도를 판별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국가를 커버하고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탈피하여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성과가 우월한 경기국면에 위치한 지역 혹은 국가에 최우선 투자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변동성 위험이 높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률이 높더라도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 위험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OECD 경기선행지수와 MSCI 지수의 6개월 상승률을 판별한 결과, 예상대로 경기 상승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다만 OECD 경기선행지수가 표준편차의 상단(+1 S.D.)을 넘어서는 과열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크거나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준편차 하단(-1 S.D.) 아래로 내려오는 침체국면에서 OECD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경우 6개월 수익률이 여타 경기국면에 비해 가장 높았지만, 변동성 위험 역시 매우 컸다.

반면 경기확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지수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한 국가나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침체 혹은 위축국면에서 턴어라운드가 시도되는 지역이나 과거 추세 이상의 경기확장이 지속되는 지역은 변동성 위험이 내포해 있는 만큼 차선 투자대상으로 권한다.

(참고) 코로나19이후의 세계: 업종별 영향 간단 총정리

(※ 하나금융그룹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금융시장 패닉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세계적으로 12만명에 달하고 피해 국가도 110개국을 넘어섬에 따라 WHO가 3월 11일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

-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번째

• WHO의 팬데믹 선언과 주요국의 확진자 급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화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을 연출

-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증산 선언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도 금융시장 패닉에 일조

•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과감하고 강력한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대응

- 미 연준은 기준금리 150bp 인하, CP 및 회사채 매입,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했으며, ECB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PEPP) 시행 및 매입대상 다변화 등을 발표

(보고서) 코로나19와 반도체 업황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함. 보고서 내용 중 투자 권유는 저자의 견해임.)

- 중국 시장 스마트폰 및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 YoY 증감률이 1월에 이어 2월에 -54.7%와 -36.7%를 기록해 급락.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조업 중단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됨. 반면 미국 IT 산업 가동률, 출하-재고 Cycle, 공급 부족도 등 지표들은 1월까지 4Q19부터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음.

- 단 최근 중국 소재 IT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70% 수준까지 상승 중이므로 3월부터는 중국 IT 지표들의 회복이 예상되는 반면 미국, 유럽의 IT 수요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3월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당사는 2002년 말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SARS가 이번 코로나19와 비슷한 경기 싸이클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 경기 및 반도체 업황 회복 초기에 발생한 SARS는 약 2개 분기에 걸져 악영향을 미쳤고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급격한 경기 및 업황 반등세가 나타났음.

(보고서) 테슬라는 Auto인가 Tech인가?

(※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본 블로그는 보고서에 언급된 투자 의견과 관련이 없다.)

올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2 차전지테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충격은 진정되고 있다. 전주말 이후 주춤해졌으나, 미국과 유럽 증시는 각각 사상 최고치와 지난해 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중국 및 국내 주식시장 급락세도 진정되었다. 하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중국 및 글로벌 경기를 잘 반영하는 구리 가격과 금리는 주가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리다.

흥미로운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있는 테마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2차전지 테마다.

올해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KOSPI와 반도체 테마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상승 폭을 반납했다가 회복 중이다. 반면 2차전지 테마주는 보다 강한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정보 총정리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가 발간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진출 방안』 제목의 보고서 일부를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111페이지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극히 일부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부상과 특징》

1.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 최근 5년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연평균 57.2% 성장, 세계 성장률보다 3배, 한국보다 6.4배 빠르게 증가

-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 12%에 비해 4.8배 빠르고, 2위 성장국인 인도의 29.5%에 비해서도 약 2배 빠른 속도로 성장

• 중국 내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도 급속하게 증가

- 중국 내 도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2011년 16.6%에서 2017년 45.5%로 28.9%p 증가

- 기업간 거래(B2B) 비중은 13.6%에서 32.5%로 18.9%p 증가, 기업과 개인간 거래(B2C)는 2.2%에서 11.4%로 9.2%p 증가

(보고서)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방대한 자료 총정리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여구원이 발간한 방대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총 4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로 "연구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주요특징, 주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와 대응, 그리고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외교 및 사업 관행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편이긴 하고, 이 자료도 현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편승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 블로그에는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만 공유하지만,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는 해당 홈페이지(⇒ http://bit.ly/2PCfWZ1)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도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다. 급증하는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 때문이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중국 해외투자의 특징은 지속적인 일대일로 사업 진행, M&A를 통한 활발한 제조업 투자, 민간기업의 비중 확대, 동부지방에 편중된 지역구조 등이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18년말 현재 67.1억 달러로 중국의 총 투자대비 0.3%로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이고,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알리바바의 카카오 지분 투자 등 금융, IT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보고서) 세계 주요국 유니콘 기업 현황과 시사점

(※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원제는 『국내외 유니콘 기업 현황과 시사점』. 정부측 보고서인 점을 고려해서 읽을 필요는 있겠음.)

□ 유니콘(Unicorn) 기업은 창업한지 10년 이내이나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 2천 억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

○ 생존율이 매우 낮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천문학적인 기업가치를 보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로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

* 기업가치가 유니콘의 10배인 100억불(약 12조원) 이상인 경우 데카콘(Decacorn), 100배인 1,000억불(약 120조원) 이상인 경우 헥토콘(Hectocorn)이라 지칭. 유니콘으로 분류되었다가 사라진 기업은 유니콥스(Unicorpse), 경영권을 매각했거나 상장(IPO)한 기업은 엑시콘(Exitcorn)으로 분류

○ 유니콘 기업은 최신 ICT 기술과 접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기존 벤처기업들이 추진했던 기업공개(IPO) 등 일반적인 성장경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 부각

○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411개이며, 이들 기업가치를 합산할 경우 1조 3천억불(약 1,500조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음(CBinsights, ‘19.10.25)

- 국가별 기업 수는 미국이 201개로 가장 많으며, 중국(101), 영국(21), 인도(19), 독일(11)에 이어 한국(9)은 세계 6위 수준

* 그외 주요국 유니콘 기업 수: 이스라엘 6, 프랑스 5, 스위스 5, 인도네시아 5, 일본 3, 싱가포르 2

○ 중국판 Forbes로 불리는 후룬연구소(胡润研究院)는 세계 유니콘 기업 수를 494개, 합산 총가치는 1조 7천억불(약 2,000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G2(미·중)의 유니콘 기업 점유율이 전 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 유니콘 기업의 수가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보고하였음(胡润研究院(’19.10.21), "Hurun Global Unicorn List 2019": 중국(206) > 미국(203) > 인도(21) > 영국(13) > 독일(7) > 이스라엘(7) > 한국(6)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