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소비의 빙하기가 지나고 있다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보고서도 잘 지적했듯이 한국의 소비 부진을 설명할 때 소득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소득이 끝없이 증가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물론 과거 고성장 기간보다는 낮지만 최근 과도하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 구조 변화(인구 고령화+인구 감소 임박)에 대한 우려와 한국 사회의 혼란, 그리고 경제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미래 확신 부재 등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 덧붙여 주류 언론이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대신 각종 운명론적 비관론을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떠받들고 있는 것도 최근 목격되는 특징이다.)

▣ 2월 소비심리 지표 전월 대비 반등

2월 가계소비심리는 전월보다 1pt 높은 88.0pt를 기록하며 최근 하락 추세가 멈추는 모습이다. 항목별로 보면 그 동안 가계소비심리를 억눌렀던 현재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판단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현재 경기판단의 경우 전월 51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후 이번 달에는 55로 반등했다. 향후 경기판단 역시 지난 11월을 저점으로 최근 3개월 연속 경기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에 설명력이 높은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은 전월과 동일한 104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103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104를 보여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은 경기전망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심리는 호전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소비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소비경기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고정화되었고 작년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정치/경제적인 불확실한 요인들이 전망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변천사

(※ 다음은 한국은행의 과거 통화정책 운용 방식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통화정책」 2012년 개정판 내용 중에서 발췌ㆍ정리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창립 직후 발발한 6.25전쟁으로 설립 초기에는 전비 지원, 금융기관 대출규제, 긴급통화조치 등을 통해 전시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뒷받침하고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데 노력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1954년 은행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자금운용과 대출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체계적인 틀 아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7년‘재정안정계획(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은 정부수립 이후 사회경제질서의 격변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초래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계획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통화(M1)의 공급 한도를 정하고 재정, 비료(정부대행기관), 민간, 해외, 기타 부문 등 각 공급원천별로도 한도를 따로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통화가 공급되도록 한 것이다.

재정안정계획은 5.16의 발생으로 1961~62년간 일시 중단되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외화준비자산이 고갈되어 경제안정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자 1963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하여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 협정(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협정의 조건에 따라 통화지표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규제대상지표는 종전의 M1에서 중앙은행의 순국내자산(1966~69년 상반기), 본원통화(1969년 하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용(1970~82년), 순국내신용(1983~86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재정안정계획은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수립·집행되었다.

(보고서)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 KB경영연구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 한국의 가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사실 인구 구조 변화만큼 큰 중요성을 갖는다. 기존 가계 경제 관련 통계는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구 구조에 쏟는 관심 못지 않게 가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블로그에 게시한 다음 글도 참조할 것을 권한다 ⇒ (小考) 가구당 인원수 감소와 가계소득 통계
)

■ 1인 가구 성장과 현황

○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40대 이하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52.8%를 차지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5년 27.2%로 증가
• 지역별 1인 가구 비중은 서울 21.4%, 경기 19.7%, 부산 7.0% 순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비중이 높음

- 40대 이하 젊은 층은 세종(68.3%), 서울(63.8%),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 거주 비중이 높으며 50대 이상 1인가구는 전남(66.6%), 전북(57.4%), 경북(57.4%) 등 거주 비중이 높음

(보고서) 2월 금통위 정리: 한은도 트럼프 정책에 영향 받을 수 있다

(※ KB증권 보고서. 원제는 『금통위도 (트럼프의)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영향』)

■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1.25%로 8개월째 동결 (만장일치). 통화정책방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 지속. 앞으로는 미국 신정부 정책방향, 연준 통화정책, 보호무역주의,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 받을 전망.

2)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하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 고용은 부진. 앞으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3) 물가는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목표 수준으로 오름. 당분간 2%에 가까운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나, 연간으로는 기존 전망 1.8% 수준 예상. 근원 인플레는 1%대 중후반 예상.

4)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주가, 금리 변동성 축소. 원달러 환율은 하락. 가계대출은 은행은 축소, 비은행은 증가. 주택가격은 수도권, 지방 모두 보합세

(보고서) 브라질: 단기적 경기모멘텀 좋으나 장기적인 환위험 고려해야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2011년부터 줄곧 하락하던 커머더티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브라질 경기도 2015년 말의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모양새다. (중략) 브라질 경기는 대체로 커머더티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은 커머더티 수출이 전체 수출 중 60% 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이어서 커머더티 가격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에는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정부재정은 2014년부터 급속도로 악화돼 지난해 초 GDP의 11% 규모의 적자였으나 커머더티 가격의 상승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다. 브라질의 GDP 성장률이 아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15년 4분기 이후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와 더불어 반등하는 추세다.

헤알화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이다. 지난해 초 헤알/달러 환율은 1년 사이에 40% 이상 급등해 4헤알을 상회했으나 현재 3헤알 수준으로 하락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7.25%에서 14.25%까지 인상했고 커머더티 가격도 하락세를 멈춘 덕분이다.

(보고서) 달러화 지수의 착시 현상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세제개혁안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 전환. 그러나 이머징 통화도 강세

달러화 지수가 트럼프의 세제개혁안 발언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전 흐름과는 다소 차별화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달러화 강세는 선진국과 이머징 통화에 대한 동시적 강세 현상이었지만 최근 달러화 강세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만 강세현상이 한정되고 있다. <그림2>의 달러화와 이머징 통화지수에서 보듯 달러가 강세 전환되었지만 이머징 통화도 강세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요약하면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금융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달러화 지수 문제이다. 달러화 지수는 유로, 엔 등 6개 주요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최근 달러화 지수와 이머징 통화간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발표하는 이머징통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달러화 지수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원자재 수출국 관련 통화 강세이다. 선진국 통화간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원수출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월 21일 종가기준 러시아 루블화 및 브라질 헤알화는 지난해말 대비 각각 6.7%, 4.9% 절상되었다. 달러화에 연동하던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달러화 추이와는 상관없이 안정내지 상승하면서 자원 수출국 통화가치를 절상시키고 있다.

(보고서)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원화 방향: 3가지 시나리오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사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환율 방향이야말로 경제 상황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총동원되는 복잡한 종합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동력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base 시나리오 정도로 참조하면 좋겠다.)

▣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소수의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종착지는 중국과 일본이다. 연간 약 7,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47.3%), 일본(9.4%) 등과의 교역이 절반을 넘는다. 독일(8.8%)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타겟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크지만 18개 국가들의 체력이 유로화 환율에 반영돼 있다. 한국도 8번째(3.8%)로 큰 비중이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 실질적인 제재수단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한국만을 단독으로 (환율조작국)지정할 여지는 사실상 크지 않다.

하나금융투자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과거 수 년간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상기해 보면, 외환시장이 항상 먼저 움직였다. 트럼프 취임 이후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의 변화가 일고 있다.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가정하여 국내 원화 환율의 향방을 살펴본다.

(보고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점증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결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위기로 인한 일시적 충격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기 국면을 벗어나서 실물경제가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역시 실물경제 내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위기 충격을 제외할 경우 실물경제 내재적 문제는 역시 과잉공급(시설)과 생산성 정체라고 하겠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정책은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시행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힘을 얻고 있음.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정책(마이너스금리 포함)과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음.
• 게다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 물가상승 압력의 증대와 자산가격의 거품 심화, 확장적인 재정정책 시행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추가적인 금융완화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무엇보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비교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던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미국에서도 경제성장률은 2.0% 내외에 머물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3~4%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미국의 작년 GDP 증가율은 1.6%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보고서) 미국 정책금리 올해 3차례 인상 전망, 3월은 아닐 듯 - 키움

(※ 키움증권 보고서 내용 일부)

▶ 미국 정책금리 , 올해 세 차례 인상될 듯

지표 개선세와 근원물가의 점진적 강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 차례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움직이고 있다. 이미 실업률은 4.8%로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수급도 타이트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구인구직배율이 1배를 넘어서는 등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이 높다는 것은 구직자보다 구인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고용 비중이 높은 교육/의료업이나 임금이 높은 정보산업 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임금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다.

1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고용시장의 개선추세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임금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뎠다. 이는 유휴인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고용시장에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20만 중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며 해고 압력이 줄어들고 있어 신규고용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크랩) 멍청이들이 벌인 한진해운 파산

※ 투자 전문 큐레이팅 서비스 ASK MAGL에 게시된 글을 소개한다. 

의사결정자라면, 대우조선을 파산하고 한진해운을 살려야 했다. 네트워크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대단한 국부다. 조선사는 표가 있었고, 해운사는 표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멍청한 나라, 멍청한 정부, 국가는 버리고 자기만 살리는 정치인이 만든 합작품. 결국 정치적 가치가 무형의 실질가치를 압도하여 만든 병신력.

한진해운의 9배가 넘는 직원을 가진 대우조선. 지역연고에 다른 지역정치 문제가 국가 전체의 이익에 우선한 케이스로 오래도록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 원문을 보려면 아래 그림을 클릭↓↓↓

★★★★★★

(보고서) 한국 주택시장 견조한 상승세 유지, 상승폭은 둔화 - 피치

(※ 신용평가 회사 피치레이팅즈가 발표한 『Global Housing and Mortgage Outlook – 2017』 보고서 내용 중 한국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링크는 2017년 3월말 이후 삭제한다.)

■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한국 주택가격은 2016년 중반 사상최고 수준까지 올랐으나 상승세는 둔화됐다. 이런 상승세는 낮은 차입비용과 견조한 실수요 및 투자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2012년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한 바 있다. 피치는 한국은행이 2017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2017년 중 추가 하락했다가 2018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 과잉공급 우려, GDP의 88.8%(2016년 1/4분기 현재)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 상승 둔화 전망이 일고 있다. 피치는 한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7과 2018년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택 구매 여력: 강세 유지

한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다양한 부양책에 따라 내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택 구매여력이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정부의 부양책 가운데 소비지출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모기지 차입자들의 부채상환부담을 낮게 유지해 줄 것이다.피치는 한국의 GDP가 향후 2년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1인당 가처분소득도 GDP와 비슷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모기지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치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 하에 모기지 금리가 2017년 중 20bp 하락한 뒤 2018년 1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긍정적 거시경제 여건과 안정적 주택시장 전망으로 부채 상환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한다.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보고서 결론 부분. 보고서 전체 링크는 본문 맨 아래 공유.)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금융자산 수요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인구구조 변수를 선정하고 장기 변화 경로와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인구구조와 주식보유 관계의 미시적 기초자료가 되는 가계 금융자산 보유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령별 주식 보유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가 주식가격 장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가계 금융자산 분석에서 확인한 미시적 근거와 자본이동 등 2000년대 글로벌 거시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각각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자산 수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인구변수는 절대인구, 중년-노인비율, 기대수명 등이다. 우선, 절대인구는 전세계적으로 21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OECD 국가의 절대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장기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단순생애주기모형(Poterba, 2001)이 시사 하듯이 인구감소에 따른 자산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하락이 현실화되는 인구통계 구간에 접어든 것이다. 중년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선진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 부분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끊임없이 한국의 수출산업이 끝난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직 견조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막연하고 과장된 공포감만 확산시키는 목소리는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서 전문 링크를 이 글 아래 공유하니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2015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은 중국으로 2014년에 비해 128개가 증가한 1,762개를 기록 ⇒ 전체 1등 상품 5,579개 중 중국의 세계 수출 1위 상품 비중은 31.6%를 차지

• 중국은 비전자기계(+23, ’15년 기준 총 150개), 화학제품(+16, 246개), 농산물(+11, 96개)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1위 품목수가 증가하면서 세계 1등 자리 유지
• 미국(607개)은 2015년 1위 품목수가 전년대비 50개 증가한 반면 독일(-70), 일본(-4), 프랑스(-15) 등 주요 선진국들의 1위 수출 품목 수는 감소
• 중국(+128) 등 신흥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 점유 비중은 증가 추세를 유지함 ⇒ 신흥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 점유 비중(%) : 49.9(’12) → 50.4(’13) → 51.3(’14) → 52.1(’15)

(기고문) 한국경제 성장 여력에 관한 전망: 신관호 교수

(※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기고한 『한국경제 성장 여력에 관한 전망』이라는 글 전문을 공유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비교하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많은 글이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조금 길지만 전문을 공유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콧 교수가 최근 한국과 미국 경제에 대해 의미 있는 전망을 하였다(특별기고 “Prospects for the US and Korean Economies”). 특히 그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을 ① 법인세 인하, ② 과세기준 확대와 한계세율 인하, ③ 생산성 친화 규제완화 정책, ④ 의료서비스 지출 감축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미국경제는 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글로벌경제 등의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이 위의 네 가지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실현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프레스콧 교수가 정리한 네 가지 핵심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통상정책을 비롯하여 매우 우려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도 많아 이와 같은 정책을 모두 다루기엔 지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와 같은 네 가지 정책을 통해 과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지만 진단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연 한국경제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솔로우의 경제성장 이론은 경제성장의 원리에 대해 매우 간명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자본이나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성장에 의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생산요소의 양적성장은 한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노동력의 증가는 정체되고, 자본 축적에 따라 낮아진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자본의 증가율도 둔화된다. 만약에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다른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축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제성장률은 0이 된다.

하지만 솔로우는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또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이라 불리는, 눈에 띄지 않는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흔히 기술진보라고도 불린다. 기술진보가 생기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자본이 증가할 유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는 궁극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해 성장하며, 자본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같아지면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라고 부른다. 프레스콧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1.8%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과 경제(정확히는 1인당 GDP)도 1.8%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설명한다면 한국과 중국이 한때 10%넘게 고도성장을 한 것도 설명 가능하다. 이들 국가들은 균형성장경로에 도달하기 이전인 경제성장 초기에 노동 및 자본의 양적증가라는 경제성장의 보너스적인 요인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였던 것이다(<그림 1> 참조). 또한 이 국가들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되는 이유도 설명된다. 이 국가들이 균형성장경로에 수렴함에 따라 보너스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이 최근에 시작되었다. 결국 한국과 중국도 결국은 균형성장경로에 수렴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해서만 성장할 것이다.

(보고서) 아마존의 제4차 산업혁명 전개 방향 분석

(※ KT경제경영연구소는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대표가 저술한 『아마존의 제4차 산업혁명 전개 방향 분석: 자율트럭+로봇+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 하이퍼루프와 서비스』라는 보고서를 게시했다. 모두 30페이지에 가까운 이 보고서는 방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 요약

(전략) 스마트데이터+AI+클라우드+자율트럭+로봇+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 하이퍼루프의 구축과 배송 서비스를 할만한 기업은 아마존뿐이다. 아마존은 무려 20 년간 이익(profit)에 관계없이 R&D 와 서비스 확장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왔다. 아마존의 고객은 무려 3 억명이다. 모든 고객이 최고 빠른 속도의 배송을 원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도 없고 기업도 없으나, 유일한 기업이 있다면 아마존뿐이다. 또한 아마존은 자율차의 필수적인 기술인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센서를 개발할 일련의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딥 러닝과 머신 러닝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밀 R&D 조직인 아마존 랩(Amazon Lab 126)을 위해 500 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고용한다.

(보고서) 트럼프의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한가?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1) 국경조정세란?

트럼프대통령이 조만간 내놓을 세제개혁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트럼프의 세제개혁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그 중 가장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이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을 다시 미국 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유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경조정세 도입이 우려되며 미국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보고서) 4월 위기설과 원/달러 환율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이미지 상태로 공유. 원래 자주 언론에 언급되는 무슨 무슨 위기설을 좋아하지 않지만 참고삼아 보고서를 공유.)

(보고서) 다시 고개 드는 유럽 리스크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고개 드는 유럽 리스크》

1)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유럽 금리도 상승했다. 그러나 1)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2)ECB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및 매입방식 변경, 3)이탈리아를 포함한 은행권 부실문제 등이 유럽 내 지역별 국채금리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국채 수요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재정 건전성이 나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대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프랑스는 독일과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10년물 기준)가 2012년 이후 가장 큰 77bp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한 동안 잠잠했던 유럽 각국 은행 CDS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① 프랑스

▣ 프랑스대선 투표

• 1차 투표 (2017.4.23): 유효표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
• 2차 투표 (2017.5.7):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기고문) 트럼프는 중국을 왕따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케네스 로고프

(※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글 《Why Trump Can’t Bully China》를 번역해 소개했으나 국내 번역 배포권을 갖고 있다는 매일경제신문 측의 지적에 따라 글을 삭제합니다.)


★★★★★★

(보고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 보고서 가운데 결론 부분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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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 (전망) 현재 물가 불안은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저성장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 경제는 수년간 지속되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마감되고 저성장-고물가 기조로 이행해 갈 가능성이 상존

•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되어 2016년 2.7%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
• 경기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아 총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

• 2017년에 실제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상황
• 가계의 실질구매력(취업자수×실질임금)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가계들의 평균소비성향도 위축될 가능성

- 환율 상승, 주요국 물가 오름세 등 해외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가능성

• 주요 IB들은 원/달러 환율이 2017년에 2016년 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내외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변동성 역시 커질 가능성
• 주요국들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최종재를 주로 수입하는 국내의 경우 중국의 물가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