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보다 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닐까

(※ 이 글은 필자의 사견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비정규직 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큰 문제가 아닐 뿐더러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관건인 시기가 오래 지속됐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는 이제 상시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더구나 1997년 외환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대량해고라는 산업화 이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평생직장 개념은 남의 얘기가 되었다.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한국 기업들은 이제는 양적 팽창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비용통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고용시장 제도는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었으며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