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기관 피치 레이팅즈는 최근 "한국의 정책금융기관: 경제 지원 위한 정책적 기능 증대 예상"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 금융산업 및 국가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특기할 만한 점은 없으나 피치가 한국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해 주는 부분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선진국 가운데 월등히 높은 이례적인 사례로 취급되고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정부의 금융지원 덕분에 경기 하강기에도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쟁이 왜곡된다는 측면도 있다.
= = =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