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데...

(※ 사견입니다.)

본 블로그에 "(보고서) IMF 보고서: 한국 잠재성장률 추가로 끌어올릴 방법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한 익명의 독자가 질문을 댓글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 글이 소개하는 IMF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경제 구조의 성숙과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의 3%대 초ㆍ중반에서 2025년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IMF 보고서: 한국 잠재성장률 추가로 끌어올릴 방법 있다)

(보고서 원문 ▶ How can Korea Boost Potential Output to Ensure Continued Income Convergence?)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각종 개혁 조치를 과감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보고서는 청년ㆍ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과도한 고용보호제도 개혁, 그리고 과도한 서비스업 부문 규제 개혁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상당폭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그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