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보고서 중 서론과 평가 부분을 소개한다.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지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한국에도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성공과 실패 논의 뿐 아니라 구체적 내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서는 복잡할 수 있는 아베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잘 정리한 것으로 생각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 개요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횡단면적 정책수단임.

-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그간의 양적완화와 재정확대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성장 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임.

- 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된 성장전략(日本再興戰略)은 ① 산업재생 ② 4대 전략시장(건강‧의료, 환경 ‧ 에너지, 인프라, 농업‧ 관광)의 육성 ③ 대외경제 전략 세 개 분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