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소득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
경제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다 보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예가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상충관계다.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정책은 형평성을 늘리지만 효율성을 저해해 성장을 낮춘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섣불리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쳐 성장을 늦추기보다 더욱 성장률을 높여 불평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소득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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