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인상 위한 준비?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향후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은행은 금리가 2%포인트 급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에도 국내 가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자수지는 개선될 것이라는 결론을 소개했다.

그동안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문제는 투자자들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취약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당국이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고려사항이 될 만큼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많은 가계의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높아져 전체적으로도 가계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소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이런 인식과는 사뭇 다른 내용인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해외 투자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크게 보면 한국은행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대한 객관적 대응 논리가 생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