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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구 금융당국, 아시아에서 한 수 배워야 할 때다

(※ 로이터브레이킹뷰즈의 칼럼을 소개한다. 이 칼럼은 그동안 금융산업에 관한한 후진국 취급만 받던 아시아 각국에서 시행중인 각종 자산버블 방지 노력에 대해 선진국이라는 서구 각국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아시아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브레이킹뷰즈는 로이터통신 계열 칼럼 전문 서비스다. 칼럼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금융자산 가격 버블을 해소하는 일에 관한 한 이제 아시아 규제 당국이 서구 친구들에게 한 수 가르쳐야 할 때가 왔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지난 몇년간 경제 순환 주기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논의를 벌였다. 이제 아시아 각국이 겪은 경험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과거 버블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구 각국이 유행적으로 채택한 방법은 이른바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다. 신용 급증을 동반한 자산가격 폭등으로 위기가 초래됐지만 중앙은행이나 규제당국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서구 각국에서 벌어진 논의는 대부분 이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산가격 버블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임무를 띈 기구를 새로 설치한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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