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 정책에 관심이 모아졌다. 얼핏 보기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은 열악한 반면 상대적으로 후한 복리 제도와 연금, 그리고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어서 보고서 전체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평가의 목적 및 평가방법
■ 본 평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별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하고,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공공기관의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2년 기준 260만원으로, 1인당 평균보수의 4.2%에 지나지 않아 복리후생비 분석만으로는 방만경영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