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의 배경과 시사점

(※ 금융연구원의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에 따른 흑자 증대라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표현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설명돼 있듯 경상수지 추이는 그 외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평가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관련하여 이를 우려하는 시각에는 두가지가 있다. 우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획득한 외화가 시장에 그대로 공급되면 원화가 절상 압력을 받아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외환의 수급이 수출입 등 경상거래뿐 아니라 내외국인의 자본거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자본거래 중에서도 내국인의 해외 직접 및 간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순유출 규모가 과거보다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중요한 수요측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영업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0억 달러에 가까운 순유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적이 미미하였던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도 최근 2012년 260.8억 달러, 2013년 268.5억 달러로 상당폭 늘어났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확대는 국내외 금융시장상황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해외 증권 수요가 확대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