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생산성도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의 실질 GDP 규모는 1990년에 비해 축소
⋅북한의 실질 GDP는 1990년 35.0조원에서 2013년에는 30.8조원으로 약 5조원 축소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생산성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통일비용 확대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중
⋅2012년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약 1,050만원 수준(2006~2012년 평균 1,080만원)으로 북한의 전체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
⋅개성공단 사례를 볼 때 남북경협 활성화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해보고, 북한 경제성장과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의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