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국고채 50년물 발행 계획의 함의

(※ 미래에셋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한국, 국고채 50년물 발행 검토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발행 검토’라는 자료를 게재했다. 불과 2주전에 일본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이었으나 일본 내각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던 이슈가 국내에서는 현실화 된 것이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는 등 신규 초장기 국고채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 하에 나온 의사결정이다. 발행 시기와 조건, 규모 등은 채권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의 장기채 발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주요 OECD 국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및 만기구조(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들었다. 한마디로 발행자 측면에서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장기 저금리 조달을 통해 이자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행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미 통화정책 한계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를 더 낮추는 정책보다는 재정확대가 더 나은 판단이라는 의견이 IMF나 OECD, G20 회담에서 거론되는 형국이다.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장기자금 조달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부채상환이 장기라는 점에서 부채잔액 증가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