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유럽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체금고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이와 같은 관행이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금보관이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제약들로 인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6억 4,000만 유로 규모의 부담금을 수취하였으며,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금 증대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맡긴 지급준비금 등 당좌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대출을 장려하여 소비를 진작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6월부터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