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주택시장 문제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 & 이슈(제49호)』에 포함된 "주택시장 동향 및 정상화 방안" 부분 중 "주택시장의 문제점" 부분을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 증가가 가구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거주 면적도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수급상 불균형이 목격된다는 점이다. 주택시장 얘기만 나오면 무턱대고 가계부채, 인구 절벽 등을 들이대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도 다른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결국 수급이 중요하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직접 겪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봉쇄해 버리는 역할을 하곤 한다. 보고서 전체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시장의 문제점》

■ 아파트 공급량 대비 가구수 증가량 확대

•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가구수 증가량은 ［그림 2］(a)와 같이 거처수 증가량보다 많음

－ 전국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는 1,757만 가구에서 1,956만 가구로 199만가구 증가하였으나, 거처수는 1,419만호에서 1,591만호로 172만호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