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考) 국가부채와 나라빚, 그리고 외환위기

지난주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통찰력 있는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글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가끔은 헷갈려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주제에 대해 이 블로그에도 개념을 정리해 놓기로 했다. 특히 국내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오해를 살 만한 기사를 너무 많이 실어 배우는 학생들로서는 잘못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다.

1. 부채와 빚

기본적으로 부채와 빚은 같은 말이다. 하지만 빚이라고 할 때보다 부채라고 할 때 훨씬 더 전문용어라는 느낌을 주긴 한다. 또 빚이라고 할 때는 뭔가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부채라고 하면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부채란 사전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 내지 권리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이 부채다.

하지만 부채가 반드시 "부도덕"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개인생활에 있어서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 시점부터 카드대금 결제 시점까지 모두 부채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소와 절제를 강조하다 보니 "빚을 내"거나 "빚을 지"는 행위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빚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현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