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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본의 디지털통화 감시 및 육성 노력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국의 감독당국들은 이용자나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 이미 중국인민은행(PBOC)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디지털코인을 발행하여 기존의 디지털 통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규코인상장(ICO: Initial Coin Offering) 행위를 불법거래로 간주하는 조치를 발표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디지털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잇따라 경고하면서 ICO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자금조달수단으로서 ICO와 신규주식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 갖는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에 착수함.
■ 디지털통화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역시 금년 10월부터 디지털통화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함.
  • 일본 금융청은 30명으로 구성되는 디지털통화 모니터링 전문팀을 설치하고 디지털통화거래소 등록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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