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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8 중국 양회(兩會)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보고서 중 주요 내용)

《2018년 경제운영 방향》

1) 주요 거시경제 목표
  •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 및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중국 경제ㆍ사회가 처한 현실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사회발전 6대 목표 제시
  • [안정적 성장] 2018년 성장률 목표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전환 △2020년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 실현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6.5% 내외’로 설정
  • [성장의 질 제고] 중국경제의 질적(高质量) 성장과 효율 개선에 부합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진전 △소비와 투자 구조 개선 △과학기술 및 R&D요소 생산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지표 제시
  • [고용 안정] 도시지역 신규 고용 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1,100만 명 이상(2017년 목표 1,100만 명, 실적 1,351만 명)으로 설정하고,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각각 4.5% 이하와 5.5% 이하로 제시
  • [물가 안정] 시장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CPI 상승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2017년 목표 3.0% 내외, 실적 1.6%)한 3.0% 내외로 제시
  • [국제수지 균형]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상품무역의 증가율 목표치 언급 없이 △상품무역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回稳向好)’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반적 안정 △해외직접투자(ODI)의 안정적 발전 등 운용의 방향성만 제시
  • [민생·복지 개선] △농촌 빈곤인구 최소 1,000만 이상 추가 감축 △빈곤인구 약 280만 명의 이주(搬迁)를 통한 빈곤 구제(救濟) △경제성장에 따른 도농(城乡) 주민소득의 동반 증가 △호적인구 도시화율 1.0%p 제고 △도시지역 판자촌 580만 채의 주택 개조 등 민생·복지 개선의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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