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휴전선이 없어진 한국 상상해보기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언한 상황인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이 전격적으로 타협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약속이 충실히 이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비관론자들이 제시하는 비관론의 배경이 된다. 어쨌든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체결될 것이다. 합의 자체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교조적으로 비관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4월 27일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2018년 2월 10일 북한의 제안으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6월, 2007년 10월에 이은 세 번째다. 더 큰 건은 5~6월 중에 예정돼 있다. 5월 말~6월 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3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의 3월 25~28일 베이징 방문때 6월 방북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것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UN, 북한, 중국이므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정상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역사적 정당성을 떠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주한미군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합의가 필요). 종전선언 이후에는 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휴전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국, 미국, 중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4월 9일 시진핑-트럼프 전화통화에서 4개국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으며, 4월 17일 트럼프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등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4월 27일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1〉에 통일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 참고자료의 주요 용어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