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복잡한 대북제재 내용과 해제절차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을 공유)

1.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일부 또는 전부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문제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의 재개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출처: reuters.com)

대북제재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후 안보리 결의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절차 및 위반시 법적 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한국, 일본 등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WMD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 자금세탁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다.

2)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