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내년 정부 세수 전망 너무 낙관적: 국회 예정처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세수 예상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차이는 경상 성장률과 금리 수준을 높게 본 것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다. 출범 이후 줄곧 세수 초과 달성에 고무돼 연이어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인데 앞으로 세수 부족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올해만 해도 9월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은 0.95%에 그쳤다. 그나마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여서 실질 성장률이 2%에 근접했던 건데, 내년에 갑자기 경상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1. 2020회계연도 총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정부는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2019년 예산 대비 5.6조원(1.2%) 증액한 482.0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법인실적 부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2.8조원(△0.9%) 감액 편성
• 세외수입은 27.8조원으로,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9조원(3.3%) 증액 편성
• 기금수입은 162.1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로 2019년 예산 대비 7.4조원(4.8%)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4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임금상승,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3.6조원(5.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