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10년간 재정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표지 포함 353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재정전망》

가 재정전망 주요 전제

■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됨

■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2019~2028년(10년)으로 하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법·제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전망

• 거시경제 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9월 전망치 적용
•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