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 및 참고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는 한국에도 적용되거나 적용되고 있으므로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해 공유한다.)

(출처: coinfomania.com)

1. 가상자산의 개념

□ 블록체인(Blockchain)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 등은 지급·결제 수단 및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 개념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임

• 그동안 개별 국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비트코인 등이 지급･결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이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로 불렀으며,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암호자산으로 명명하기도 하는 등 비트코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였음
• 그러나 2018년 이후 G20은 비트코인 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암호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 또한 권고안 15에서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