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 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 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다.
1. 들어가며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한 만큼, 의회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자인 의원이 모여서 '말싸움'을 하는 곳이다. 정책입장과 정치이념이 다른 대표자들이 '말'로 토론하고 협상하며, 최종적으로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안이 채택되는 곳이 의회이다.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회는 품위있는 발언예절을 준수할 것을 기본적인 의원윤리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