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증권의 보고서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북한 이슈에 대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 모두 소개되고 있으나 북한 문제에 있어 장기 전략을 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해 생략한다. 너무도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너무도 많은 변수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망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고용으로 필요하다면 KB증권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 이슈에 대한 단기 전략》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필요성과 밀접하게 연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2000년 6월 13~15일, 2007년 10월 2~4일에 이은 세번째다.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 6월 중 북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과정에서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 길이 막힌 것이 뼈아프다.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16/11/30), 2356호 (17/06/02), 2371호(17/08/05)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대북 제재 결의 2379호(17/12/22)는 석유 정제품 수입을 종래의 10% 수준으로 통제, 원유 수입도 제한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2017년 북한 광업생산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500만톤 → 2,100만톤, -1,400만톤). 북한 내부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2017년 4월 이후 8개월만에 4배 (6,000원/kg → 26,000원/kg)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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