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인 기본 양로보험, 기업연금·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 보험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의 연금체계는 기본 양로보험을 위주로 발전해 왔으며, 기업연금·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은 2000년대 이후부터 도입되어 기본 양로보험에 집중되어 있음
- 2018년 기준 연금체계 비중을 보면 기본 양로보험이 75%, 기업연금·직업연금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기금 중 국가보조금 지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의 7%에서 2018년의 12%로 고령사회에 근접하였으며,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조성금액 중 국가보조금 비중은 2014년의 17%에서 2018년의 22%로 증가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기업의 납부 비율이 16%인 경우 도시근로자 양로보험기금은 2027년 최고치인 6조 9,900억위안을 기록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