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보고서)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 재부상, 4대 시나리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해 발간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함.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다.)


※ 그리스 상황 향후 전망 4가지 시나리오

■ 향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여부 및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그리스와 채권단 간 협상에 따라 유동적이나,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진행과정] 그리스와 유로존 간 2차 구제금융 미지급금(유로존 72억 유로) 지급결정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시장 상황 및 EU ‧ 유로존‧ ECB의 정책입안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리스 리스크는 4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함.
◦ 그리스의 2015년 월별 채무상환을 고려할 때, 그리스와 채권단 간 협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음.
◦ 다만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 및 유로존 잔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

- [시나리오 1: 유로존 잔류] 협상을 통해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가 제시한 기존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되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이행하고, 트로이카는 소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실시
◦ 그리스 신정부는 긴축철폐를 공약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트로이카와 대립할 수밖에 없으나, 금융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유로존 탈퇴 시에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 
◦ 따라서 그리스 정부는 명분이 확보되는 한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트로이카 및 유로존 회원국도 그리스 정부의 잔류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의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조건으로 추가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 유로존 잔류 및 부분적 자본통제] 만약 수개월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자본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분적인 자본통제를 실시할 수 있음.
◦ 대규모의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리스 정부는 자본통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키프로스 정부가 2013년 3월 말 약 일주일간 부분적 자본통제를 실시한 바 있음.
◦ EU의 4대 자유이동의 원칙(재화, 서비스, 자본 및 인력)에 위배되고 유로존 운영체제와도 상충되므로 자본통제 기간에 대한 결정이 중요함. 즉 자본통제가 장기간 실시될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시나리오 3: 디폴트 상황 발생 및 유로존 잔류]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간의 이견으로 구제금융 잔여 분할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그리스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나, 채권단과의 협상이 지속되면서 유로존에 잔류하는 경우
◦ IMF 구제금융에 채무 및 기발행 T-Bill에 대한 상환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술적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그리스 정부가 계속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ECB가 ELA를 통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유로존에 잔류하는 가운데 디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제금융 잔여 분할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의 대립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존재
- [시나리오 4: 유로존 탈퇴]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자본유출의 가속화, ECB의 지원(ELA) 중단, 국내 재원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경우 자본통제와 병행통화의 발행 등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정치적 악재, 금융시장의 과민한 반응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정치적/정책적 오류에 의해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및 유로존 탈퇴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서로 이견이 커 채무 재협상 종료 시한인 6월 말까지 전개 상황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와 트로이카가 협상의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리스 국내외 정치 불안, 일부 핵심인사의 실언, 협상 시 불협화음 등에 금융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일명 Grexident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계속 협상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Grexident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촉발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미디어 용어(Greece+Exit+Accident)임.
■ 만약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나,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2012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국채시장] ECB의 OMT 선언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ECB가 현재 대규모의 양적완화(QE)의 초입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 위기가 국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흡수할 여력이 존재함.
◦ 구제금융 체제인 ESM은 총 가용재원의 절반 수준만 사용된 상황이므로 아직 지출여력이 존재 
◦ ECB는 OMT를 통해 위기발생 시 사실상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할 것임을 표방한 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채매입을 전제로 한 1조 유로 이상의 양적완화를 실시 중
- [은행부문] 유럽은행들은 만성화된 그리스 리스크로 인해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민간+국채)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줄인 상황이므로, 2011~12년에 비해서는 그리스 위기의 파급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에 가장 많은 익스포저를 갖고 있던 프랑스 은행들은 2011년 민간보유 국채에 대한 채무조정(PSI) 이후 익스포저는 85~100%까지 축소하였으며, 현재 가장 많은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독일 은행들도 GDP의 0.4%에 불과한 수준
◦ 반면에 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그리스 내 급작스러운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유럽금융시장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음.
- [정치 ‧ 실물경제 리스크] 현재 유로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 중이나 유럽회의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 2015년 예정된 취약국의 총선(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정치적 돌발변수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
◦ IMF는 2015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3%p 상향조정(2015년 4월 발표)하는 등 회복세가 진행 중임. 
◦ 반면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각국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입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국내 정치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강화될 것임.
- 이상을 종합하면 유로존 경제 전체에 대한 위기확산은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유로존의 초기 대처가 미흡할 경우 유로화 체제의 균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유로화 체제의 불가역성(irrevocability)과 통화공동체로서의 단일성이 훼손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지난 수년간 그리스를 유로화 체제 내에 두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되는 것을 의미함.
◦ 만약 탈퇴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절차적 모호성, 기존 외채에 대한 디폴트, 그리스 경제의 혼란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유로존의 추후 대처가 미흡할 경우 유로존 균열의 시발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음.
◦ 특히 "Who is the next?"와 같이 다음 취약국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 반면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원활하게 처리될 경우 향후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소지도 있음.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그리스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다른 국제적 악재와 결합되거나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함.

- 그리스 국채와 유럽 민간은행의 연계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채무 중 유럽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바,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은 2010~12년에 비해 줄어들었음.

- 반면에 그리스 위기가 다른 국제적 충격과 결합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유럽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그리스 위기가 심화될 경우 유로화 약세기조가 심화될 수 있는바, 한국의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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