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한국의 경우 인구 규모를 볼 때 내수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투의 말을 듣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비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인 서비스업 생산성만 개선하고 산업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만 마련된다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도 내수시장의 확대는 얼마든 가능하며 또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기서 다루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도 그대로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개 요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국가 총 생산성과 직결된다. 서비스업은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의 57%를 담당하여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면 전체 경제성장률이 서비스업 부문으로 근접하는 ‘보몰의 성장 질병(Baumol’s growth disease)’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 및 배경을 선진국과 비교해보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제조업에 못 미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만 6,558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제조업(3만 5,161원)의 47.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10년간(2004~2013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7%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침에 따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제조업 노동생산성’ 비율이 2004년 67.3%에서 2013년 47.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일본․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9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약 13.3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55.3달러의 24%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미․일․독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은 2000년 31%에서 2009년 24%로 하락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17.7달러로 미국(34.7달러), 일본(28.1달러), 독일(38.3달러) 대비 낮다.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취약의 배경
(시장 규모) 내수시장의 협소성과 외수시장의 낮은 시장점유율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약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는 총 내수시장의 36.8%인 1조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서비스 내수시장은 18조 9천억 달러로 총 내수시장의 68.9%를 점유하며 독일은 6조 4천억 달러(총 내수시장의 56.9%), 일본은 3조 7천억 달러(총 내수시장의 56.8%)로 한국을 상회한다.
(생산 구조) 서비스업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중간재의 국산화율 또한 저조하다. 2011년 서비스업 중간투입률(중간투입액/총투입액)은 일본이 35.1%, 독일 36.5%, 미국 37.6%인 반면 한국은 41.0%로 높아 동일한 금액을 생산하더라도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다. 서비스업 중간재의 국산화율(국산중간재/중간투입액)은 한국 84.3%, 일본 95.3%, 미국 93.0%, 독일 86.3%로 한국이 가장 저조하다.
(노동 투입 및 배치) 서비스업 고용흡수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력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입된 노동력은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0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은 한국이 57.0%와 61.2%로 4.2%p의 격차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13.3%p로 확대된 반면, 미국·일본·독일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간 격차가 5%p 미만이다. 한국의 저생산성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004년 53.4%에서 2013년 57.5%로 노동력이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자본 투입 및 활용) 서비스업의 낮은 자본 장비율 및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 자본장비율(자본스톡/취업자 수)은 2009년 기준 1인당 약 9만 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38만 달러, 독일은 35만 달러, 미국은 22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을 상회한다.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출되는 연구개발투자 역시 한국은 1인당 약 197달러로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여타 산업과의 연관성) 서비스업이 타 산업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가 낮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취약하다. 한국은 전체 최종재 생산을 위한 서비스업 투입 비중이 약 15.7%로 미국(26.5%), 독일(25.8%), 일본(21.1%) 대비 낮아 타 산업 생산과정에서 서비스업의 활용도가 저조하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업 활용도가 약 10.3%로 독일(22.4%), 미국(19.0%), 일본(16.0%)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취약하다.(2011년 기준)
￭ 시사점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협소한 내수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시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업에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집중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업 자본 축적 및 R&D 투자 확대로 기술 개발 및 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 강화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별첨】노동생산성의 의미
- 노동생산성이란 노동투입 한 단위당 생산되는 부가가치로 정의되나 특정 부문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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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량
- 노동생산성은 다른 생산요소 투입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단순히 부가가치를 노동투입량을 나눈 것임
- 한편, 부가가치 생산의 변화는 노동 투입뿐 만이 아니라 자본, 기술 진보 등 다른 생산요소 투입량과 생산요소 간의 상충 및 시너지 효과 등에도 등 다른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생산에 대한 노동투입 만의 기여를 의미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인 노동 투입을 통해 해당 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판별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음
- 노동생산성 지표는 노동투입량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인당 생산성과 (근로)시간당 생산성으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시간당생산성을 사용
- 인당생산성은 노동투입량을 취업자수로 정의하며, 시간당생산성은 총근로시간(취업자수×평균근로시간)을 사용함
- 경제적 효율성, 기업의 비용 부담, 기회비용 등의 관점에서 인당생산성보다 시간당생산성이 산업 효율성을 판별하는데 더 적합한 지표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