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임금 없는 성장” 보고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금융연구원의 『"임금(賃金)없는 성장”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특별히 자체 경제 문제를 겪은 나라들을 제외할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실질임금이 한국보다 더 떨어진 나라가 3개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우리들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갖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보고서 제목에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문구도 확실히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나는 이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보고서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추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익명의 독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남겼다. 나는 "일단 계산을 일일이 검증하기에 너무 전개가 빠르다는 점이고 분석 기간이 100여년만에 처음 있는, 즉 한국으로서는 현대사에 처음 있는 금융혼란기라는 점, 그리고 고용 형태도 대혼란기에 처해 있는 점 등 여러 비정상 요인이 가득한 기간을 분석했다는 점 등이 제가 결론에 동의하기 힘든 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금 더 내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에게만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게 이 기간은 극도의 혼란기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당시 정부는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특히 우려했으며 정책의 많은 부분을 "일자리 지키기"등 고용 유지에 집중했다. 더구나 국민들 사이에도 그 어느 때보다 임금 수준보다 일자리 보전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는 임금 수준과 일자리 유지 사이에 특별히 강력하게 선호하는 방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결국 정부의 처방대로 정책은 고용 유지 및 창출로 집중됐고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고용율을 정책 목표 지표로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그 덕분에 취업자 수는 놀랄 정도로 높은 증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높은 가계부채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 그리고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고용율 제고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 지표와 위 보고서에서 언급한 임금 변동을 함께 놓고 본다면 고용은 많이 늘었는데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지지 못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고용이 수요 증가에 의해 는다면 임금도 함께 높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최근 한국의 고용 증가는 일정 부분 "공급"의 증가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임금 증가가 뒤따르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문구가 다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고용과 임금 사이에 1) 고용 증가+임금 증가, 2) 고용 증가+임금 미증가, 3) 고용 미증가+임금 미증가 등 감소의 경우를 제외할 경우 대체로 3가지 상황을 상정해볼 때 최근 한국의 상황은 2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면 고용 증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임금 증가는 중요하다. 더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가처분소득 가운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고 법인에 돌아가는 몫은 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을 증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개인 몫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임금 상승은 저조하지만 고용 상황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상황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임금 상승 없는 성장"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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