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부록도 어느 항목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부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금융왜곡과 통화정책
- 필립스곡선 플래트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세계금융위기가 저소득국가 통화정책에 주는 교훈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전통적 금리정책에 대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 거시건전성 및 기타 금융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 사례분석)
《요약》
이번 세계금융위기로 기존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 표면적으로 GDP갭은 안정적이었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위험한 금융불균형이 증폭되고 있었던 것이다. 버블이 터지자 시행된 막대한 부양정책으로 경기 하강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른바 정책금리가 제로금리(ZLB) 함정에 빠지고 자본이동이 급변동을 지속함에 따라 소규모개방경제의 경우 거시경제 관리에 어려움을 맞게 되었으며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안정을 되찾은 뒤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맞는 통화정책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에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능한 범주에서는 공통의 정책적 결론을 추출해 내도록 노력했으며 그렇지 못한 범주에서는 미결 상태 그대로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본고에서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니,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통화정책의 목표는 바뀌어야 하는가?
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통화정책의 기본 목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그것만이 거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래에는 부차적 목표(금융 및 대외 안정성 등)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가능한 경우 이들 부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혹은 재구축된 수단들(거시건전성 수단, 자본 유출입 관리, 외환 개입)이 사용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단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금리정책이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재의 정책 결정 준칙은 재검토돼야 하는가?
이번 위기를 통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예컨대 낮은 정책금리가 은행의 리스크 감수에 미치는 영향 등)와 중대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연관성(예컨대 위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연관성이 약화된 점 등) 등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컸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에 따라 모델에 기초한 정책 대응 준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으며 그 이전이라도 위기 이전과 비교해 "과학적 요소는 줄이고 예술적 요소는 늘리는" 식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졌다.
■ 국제적 정책 공조는 강화돼야 하는가?
이번 위기는 여러 나라와 여러 자산시장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급 유형이 과거에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심부(주요국)에서 취한 정책은 주변부(주변국)에 막대한 스필오버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중심부-주변부간 상호연계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통화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하지만 효용(특히 꼬리리스크 회피와 관련한 효용)은 비교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조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 방안 등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 비전통적 정책 수단이 전통적 수단을 대체해야 하는가?
위기가 진행중인 동안 정책금리가 0%에 도달함에 따른 지속적 경기부양책 제공을 위해, 그리고 마비 상태에 빠진 금융시장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정책 수단(채권 매수 및 미래 정책 지침 등을 포함)을 시행했다. 이제 남는 문제는 이러한 비전통적 정책 수단들이 평시에도 사용돼야 하느냐의 여부다. 미래 정책 지침 제공을 제외하고 우리는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비용이 효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와 관련해--아직 해결되지 않은--또 한 가지 문제는 미래에 제로금리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의 여부다.
■ 중앙은행 독립성과 관련한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정책의 안정성 차원에서만 보아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명백히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임무가 확대된다면 독립성을 보장하기란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 안정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임무를 하는 동안에는 적절한 수준의 정부 감독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통화정책ㆍ거시건전성정책ㆍ미시건전성정책 사이의 적정 조합은 무엇인가?
건전성정책은 새로운 차원의 지위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통화정책과의 관계 및 기존 감독정책과의 관계 등 양측면에서의 지배구조상 문제가 제기된다. 이 때 이들 사이의 최적의 배치는 해당국에서 해결이 가장 필요한 왜곡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제도 설계시 공조ㆍ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신뢰 보존ㆍ독립성 보호책 구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