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의 5월 회의시 토의 내용 정리

(※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는 5월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개월 연속 2.50%로 동결했으며 이날 결정은 참석 위원 6인의 만장일치였다. 이날 위원 1인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취임하기 이전이어서 결석이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공개한 이날 회의 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대부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한국은행 측의 답변 내용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4월 열린 이주열 신임 총재의 첫 기자회견 이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날 토의 내용은 다소 미시적 혹은 구체적 내용에 집중된 인상이다.)

▶ 관련부서에서는....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비 및 서비스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수부문의 불확실성은 지난달 전망시보다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동 사고가 민간소비 또는 전체 GDP에 미칠 영향 및 그 지속성은 아직 판단하기 이름.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률 실적치가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고 중국 정부가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은 지난달 전망시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임. 셋째, 1/4분기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과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4월중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도 호조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1/4분기 중 미국경제의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2/4분기 이후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중립적 GDP갭과 전통적 방법의 GDP갭간의 차이는 잠재GDP 추정에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 속도와 무관하다고 설명....

▶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하지만 미국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향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의 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달 전망대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한 후, 내수부문에서 투자가 가장 부진한 상황이며....작년 중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수출전망이 밝고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가 내수 보다는 수출에 영향을 크게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 투자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당행의 전망대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하방압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국내 소비자물가는 GDP갭 등 내생적인 국내수요요인 이외에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국내 농산물가격 등 외생적인 공급요인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 가운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글로벌 GDP갭(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동조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의 설명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금년 하반기 이후 농산물가격 등 공급측면의 물가 하방압력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세계경기 측면에서도 소비자물가가 유로지역에서는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 일본에서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달 전망대로 금년 하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은 72억달러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율 절상,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중국계 은행의 달러 및 외안화 예금 유치 노력 등에 기인한다고 답변한 후, 당초 정부와 당행이 거주자외화예금을 확충하여 3선 외환보유액 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buffer)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거주자외화예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환율에 대한 투기적 거래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거주자외화예금이 이에 가세하게 되면 쏠림현상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거주자외화예금은 환율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환율 변동대(range)가 하락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글로벌 경기의 회복,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완화 등의 요인들이 환율 절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최근 국제적인 달러화 약세 요인이 가세하면서 환율 절상 속도가 다소 빠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간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율 절상세가 자칫 시장에 일방적인 쏠림현상을 초래할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절상된 것은 사실이나 은행의 차입자금,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자금 및 금리차액거래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스왑시장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최근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환율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분류상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구분되어 있지만 외환시장의 수급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 거래의 환율 변동압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경상거래의 경우 흑자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있는 자본유출입에 비해서는 시장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은행 부문을 통해서 외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은행이 차입한 외화자금을 무역금융 등 실물부문 지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후, 외채가 작년 3/4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은행 부문의 외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계속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먼저 미 국채금리가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연준이 지난해 하반기에 단기금리를 상당기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제시한 정책적 요인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신용리스크 등 일시적 요인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2004년과 달리 현재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 상이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4년의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속된 이후에 미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 미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위안화의 경우 현재 중국 정책당국이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폭의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한 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중국의 투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이나 외환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공공자금에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과 자국의 외환보유액 등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고려하여 유입되는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 일부 위원은 최근 중국계 외은지점의 거주자외화예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관련부서에서는 대만, 일본 등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계 은행의 지점 또는 역외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실제 중국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길게 보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활발해진 이후 장단기금리차 수준에 확연한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 이외에도 보험사, 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장기채 수요기반이 강화된 반면 장기채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수급요인과 장기금리가 오를 만한 유인이 크지 않은 경기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 장단기금리차가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향후 단기금리 내지 경기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면 기간 프리미엄이 먼저 반응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나 경기변화를 나타내는 용어 등의 쓰임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 있고, 유동성 상황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암시하는 표현도 개념을 정리하여 사용한 바 있다고 답변한 후, 의결문 개선시 이러한 코드 워드도 함께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그간 당행에서 동 용어를 많이 사용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행과 시장 모두 상식에 기반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