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6

(그래프) 급속한 비소비지출 증가도 가계부채 문제에 일조?

(※ 사견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그 총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가계 가처분소득보다 빨리 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부담 요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금융이 발달한 중ㆍ고소득국의 경우 대체로 가계부채가 상당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중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소득국이 돼 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전혀 부담 요인이 아니라고 마음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이 비율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빨리 늘어나지 못하게 억제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가처분소득이 가계부채보다 더 빨리 늘어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둘째 방법은 다시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총소득을 비소비지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도록 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비소비지출 증가를 총소득 증가보다 억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비소비지출 가운데 조세나 연금 및 사회보험료 등은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데, 한국의 경우 과거 미비했던 복지 지출을 현실화하는 한편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을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비소비지출을 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만큼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이미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여기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만한 묘수를 제시할 역량은 되지 못해 안타깝다. 아래 그림 가운데 첫째 것은 2003년 가계소득과 이 가운데 조세 등에 지출한 비소비지출액을 각각 100으로 놓고 이후 변화 상황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그림은 소득액 가운데 연금 및 사회보험료, 조세, 그리고 이자비용의 비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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