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6월 회의에서 한국은행 측이 제시한 경제에 대한 견해 정리

(※ 한국은행이 공개한 6월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 가운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한국은행 측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소한 회의 당시에는 한국은행 측은 경기의 상방 및 하방 리스크의 균형이 크게 한 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았으며, 원화 가치가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절상됐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느낌을 주고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과거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대체로 한두 달 내에 그 여파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5월 들어 4월 중순 이후의 부진상황이 심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6월중 월드컵 등을 계기로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경기전망의 상․하방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바꿨다기보다는 최근 새로이 부각된 하방 리스크 요인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에는 중국의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금년 1∼4월중 중국의 수출부진이 전년 동 기간중 대홍콩 수출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5월중 중국의 수출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부진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1∼5월중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한 점과 6월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상반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치(1.5%)에 근접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의 경우 농산물가격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변수라고 답변한 후, 특히 원화환율의 일시적인 강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그 기조가 고착되거나 앞으로 강세 추이가 강화될 경우에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동 위원은 7월 수정전망시 ...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실물 자료가 4월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5월 자료를 지켜보고 6월 동향을 모니터링하여야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ECB가 완화정책을 시행했던 2012년과 2013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입되었으나 2013년에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출되었다고 설명하고,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위험선호경향(risk on)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상당히 절상된 상황이고 채권, 주식의 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유입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 신흥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 등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잠재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금리가 조금 빠르게 상승한다면 국내 채권시장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미국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에서는 대체로 미 연준이 10월경에는 양적완화 축소를 마무리한 후 내년에는 정책금리를 인상한다고 예상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고, 특히 현재 기간프리미엄(term structure)이 역사상 최저 수준이고 심지어 마이너스 수준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만큼 위원이 언급한대로 하반기에 장기금리가 선제적으로 다소 빠르게 오를 가능성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 ECB의 완화정책 강화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ECB의 추가 완화정책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특히 ECB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유로 경제가 회복되면 세계경제 회복이나 국제금융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자본유출 민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 것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다양화된 데다가 금융시장 저변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확대된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먼저 미국의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보다 먼저 상승할 가능성은 위원이 언급한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

관련부서에서는 채권 및 주식가격의 동반 강세 현상은 소위 ‘선진국 중앙은행의 풋(put) 현상’의 영향 -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가 금융시장에 있는 가운데 실제 ECB가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취함에 따라, 향후 유동성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대가 강화된 영향 –과 경기회복세가 약한 가운데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강해지면 주가는 강세를 지속하겠지만 채권가격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한 후, 원화·주가·채권가격의 동반강세 현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점검해 보겠다고 첨언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카드사 정보유출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운용리스크 발생시 수시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비은행부문의 충격흡수 능력도 금융감독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금리상승이나 운영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적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위원이 언급한 대로 현재 은행부문 중심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비은행부문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우선 금년 중에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내년중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사, 보험사 등을 동 모형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이 ECB의 추가 완화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겠으나, 과거 취약 5개국(Fragile 5) 중앙은행이 미 연준 테이퍼링의 영향을 받았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환율문제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으로 인해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당행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헝가리 중앙은행은 2012년 이후 이어진 장기적인 금리인하 기조의 종료가 가까워졌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 최근 정책금리 조정폭을 축소하였으며, ECB는 정책금리를 0.25%에서 곧바로 0%로 조정하기 부담스럽고 정책금리와 같은 폭으로 조정되는 대기성 수신금리를 큰 폭의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10bp만 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한 후, 우리의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10bp씩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