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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8월 금통위 결정 및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2.50%에서 2.25%로 인하했다. 로이터통신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 31명 가운데 27명이 인하를 전망했던 만큼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는 내수 부진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다소 중립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더구나 금통위원 한 사람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반면 25bp 이상의 큰 폭 인하를 주장한 위원이 없었다는 면에서 보더라도 금통위 위원들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취재 과정에서 큰 인상을 받은 점은 유독 "심리"라는 단어를 이 총재가 자주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평소에도 금리정책이 선제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이 총재가 거시경제지표를 언급하는 것보다 "심리"를 더 많이 언급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거시지표로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악화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약화된 만큼 정부의 심리 호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날 오후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24명의 전문가 가운데 1명이 9월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9월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연속 금리 변경을 거의 하지 않는 한국은행의 관행을 볼 때 타당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9월 이후의 금리 방향에 대해 전망을 제시한 17명의 전문가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은 6명이었고 추가 금리 인하는 없고 대신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11명이었다.

한편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 원화 가치는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외환시장에서는 향후 조속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 로이터통신 기사
▶ S.Korea cuts rate in policy shift seen pressured by govt

※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발언 내용 정리

- 세계경제: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 유로지역 경기회복세 미약.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 경기개선 흐름 이어졌지만 일부 국가 경제활동 부진 지속
-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등 주요국별로 차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 이어갈 것
- 국내경제: 수출 호조 지속,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위축되었던 내수의 개선 미흡, 소비와 투자심리 계속 부진. 내수의 경우 세월호 사고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 위축된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여 향후 회복세 제약 가능성.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 그 속도는 완만
- 소비자물가 상승률 농산물가격이나 국제유가 등의 움직임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
-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 그리고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운영. 그 과정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가계부채의 흐름 이런 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수집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 한 분의 위원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심리위축이 좀 장기화 돼서 그것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좀 대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가 면에서의 부담이 좀 적은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
- 소비부진 구조적 요인이 내재, 투자부진에는 불확실성증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만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어렵겠지만 심리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세 모멘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번에 금리 내리는 것도 하방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측면 있다
- 이번 조치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이 상승작용을 해서 위축된 심리를 개선시키면 경제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
- 6월에는 뉴트럴하게 갔고 7월에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 가장 핵심적인 내용...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일단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 LTV, DTI까지 완화되면 그 같은 우려를 낳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가계부채의 증가 규모는 현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가계부채 증가 절대규모만을 놓고 볼 게 아니고 소득증가와의 관계에서 같이 봐야 되겠다....소득증가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경기활성화 되면 소득증대 기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금리 내려도 되겠다 판단한 것이다.
-금리결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됐지만 ...금리 내린 것은 금통위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 (국내) 장기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전체적인 완화기조가 이어지다보니까 그 풍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경기의 펀더멘털이 좋은 나라로 유입
-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한다
- 7월 하반기 전망하고 연초 전망하게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금리를 인하하느냐...내용을 보면 분명히 1월 전망하고 7월 전망하고 다르다...가장 특징적인 것이 내수부진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다...심리전환을 통해서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되겠다 판단...수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심리개선
- 2/4분기에는 분명히 쇼크를 주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가 되살아 날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7월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심리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것
- 지상을 통해서 금리정책관련 발언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그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 금통위가 행동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런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
- 경기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다
- 지금은 디플레로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 금리 하한에 관해서는...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다...기축통화국도 아니고...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되겠다...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데에 있는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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