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 피할 수 있는 이유 -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 및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자신감 있는 자세로 답변하는 최 부총리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20여 년전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접어들 때의 상황과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한국 정부의 대책도 당시 일본이 취한 정책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목 조목 차이점을 제시하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가 제시한 차이점이다.

1.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당시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2. 기준금리도 현재 한국의 경우 2.25%로 물론 과거와 비교하면 사상최저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지만 "뉴 노멀" 시대인 현재 주요국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으로 높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정책 수단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

3. 일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물론 다른 정책도 정교하게 구상 중이다.

4. 한편, 최근의 재정 확장 정책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원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재정 boost일 뿐이지 일본이 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적자를 초래하는 방식이 아니고 중ㆍ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다양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5. 재정 지출 전략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지출을 늘리면서 대부분 중복된 SOC 투자를 반복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벤처 및 기업 생산성 제고 목적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및 비정규직 대책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려 한다.

6. 금융정책의 경우 일본은 당시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써 왔으며, 당시 다른 나라의 경우 금리 수준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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