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유로 경제의 일본형 장기 불황 리스크 (요약)
- 유로, 더 나아가 EU 경제의 재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IMF 총재 역시 유로 경제가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즉 장기 불황사이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섬
- 유로 경기가 장기 불황 혹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시그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음. 생산자물가의 장기 마이너스 흐름과 더불어 경기 둔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 OECD가 발표하는 유로존 경기선행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 4월을 정점으로 둔화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동행 및 후행지표라 할 수 있는 산업생산과 실업률 흐름 역시 회복세가 재차 둔화되는 양상임. 개선 추이를 보이던 실업률 등 고용시장은 현 생산활동 흐름을 감안할 때 금년 4분기부터 재차 악화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경기둔화, 더 나아가 장기 불황리스크를 높여주고 있음
- 유로존 경제 상황이 과거 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보다는 심각하다는 점은 마이너스 단기 국채 금리 수준과 더불어 일부 유로존 국가의 생산활동이 90년대 초중반 일본 경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과거 일본에 비해서 높은 실업률도 유로존 경기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임. 과거 90년대 중반 일본 실업률의 경우 5% 중반이 최고 수준이었지만 현 유로존 실업률은 11.5%로 2배 이상이 높은 수준임. 요약하면 유로존 경기가 과거 90년대 일본 경제보다 결코 나은 상황이 아님
■ 왜 유로존 경기의 장기 불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나 ? (전문)
유로존 경기의 장기 불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과 관련하여 당사는 우선 구조조정 지연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산자물가의 장기 마이너스 흐름이 대변하듯 유로존 경제는 과잉투자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유로존내 더 나아가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었지만 유로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생산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과잉리스크가 투자의 장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유럽 자동차 판매가 최근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유럽내 자동차업계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생산규모를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과잉리스크를 떠 안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경제가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흐름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두번째로는 정책 여력의 한계이다. ECB가 각종 부양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 강력한 통화정책을 적시에 추진하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로존내 과잉부담으로 인해 확장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유동성이 금융기관 밖으로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ECB가 유동성 확대를 위해 TLTRO를 재차 실시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
아무래도 자금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럽내 금융기관들이 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 이외의 강력한 재정정책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음도 유로존이 안고 있는 정책적 한계라 할 수 있다.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정책의 여력이 사실상 약화된 것이 부양정책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세번째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이다. 미국의 경우 셰일혁명 및 스마트폰 등 신성장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 경제 및 기업들이 이러한 신산업 트렌드에서 뒤쳐지고 있어 투자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유럽/중동 및 아프리카(EMEA) 지역에 상장된 유럽기업들이 보유한 총 현금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조 유로로 금융위기 직전인 07년 7,000억 유로에 비해 약 3,000억 유로 증가하였다. 막대한 유동성을 기업 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리스크이다. 연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갈등으로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상외로 유럽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로존의 대러시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독일 경제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 장기화가 유럽 금융기관들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러시아 루블/달러 환율이 연일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루블화 약세 흐름이 확대되고 있음은 러시아 경제는 물론 유럽 경제 및 금융기관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유로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국면에 빠져들 리스크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어 당분간 경기조정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다만 ECB의 추가 부양책과 더불어 재정확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로존 경기는 여전히 부양 정책에 기댈 수 밖에없다. 또 하나 긍정적 흐름은 유가 수준으로 70달러대로 유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유
로존 경기 등 글로벌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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