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년보다 관심이 가는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
올해 양회 예년보다 중요: 1)뉴노멀시대,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조정 2)13차 5개년 계획 청사진 제시
올해 양회는 1)뉴노멀시대의 진입으로 경제성장률 목표 전년 대비 하향 조정 2)13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1)신실크로드를 통한 외교정책 2)통화정책 다양화를 통한 기업자금조달 비용 감축 및 기업 경쟁력 확대 3)국유기업개혁, 금융시장 개방, 자유무역지구(FTZ)를 통한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등에 대한 내용이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
매년 3월초에 열리는 중국 양회는 경제성장률, 실물지표, 재정정책, 통화정책, 대외정책, 법률제정 등 연간 정부정책의 방향을 확정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의다. 양회(兩會)는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 두 회의를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올해 정협은 3월 3일에 전인대는 3월 5일에 개최된다.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2015년 정책방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고, 제시된 각 부문별 사안들이 회의를 거쳐 이번 양회 기간중 확정된다.
GDP 성장률 목표치 7% 예상
올해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목표 GDP 성장률을 7%정도로 전년보다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4년이후 최저 목표치로 3년간 발표된 7.5%에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12차 5개년 기간 동안 목표 성장률은 7%대였으며, 올해 당사의 GDP 성장률 예상치가 7.1%임을 감안한다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양회 대부분 지역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
1월 7일 하북성을 시작으로 2월 8일 광동성과 길림성의 양회를 끝으로 지방양회가 마무리되었다. 상해를 제외한 성들의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된 가운데, 서장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목표 성장률을 전년 대비 하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하북성, 요녕성, 복건성, 산서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운남성, 섬서성은 2014년 경제성장률보다 올해 성장률 목표를 높게, 길림성과 서장성은 달성치와 동일하게 잡았고 나머지 20개성은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지방정부 전반적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치 대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지방정부 평균 목표 성장률이 9.6%이었고 달성 성장률이 8.4%였으며 올해 목표는 8.2%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둔화, 제조업 회복 지연 등의 요인이 중국 경기 펀더멘탈을 제약하고 있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선별적 통화완화 정책과 신실크로드를 통해 올해 기업 환경 개선 예상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된 올해 정책 방향의 청사진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2014년과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2013년부터 강화된 그림자금융,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보다는 2015년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선별적 통화완화 정책과 신실크로드를 통해 그 동안 재정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신도시화 정책을 발표한 첫해, 부동산 경기가 크게 상승했다. 이번해도 역시 신실크로드 정책이 발표되고 실시되는 첫번째 해이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며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전략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한 외교전략이 추진될 전망
둘째로 외교정책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주변국 및 서방국가들과 대부분 정치적 외교전략을 펼쳤다면 올해는 보다 금융시장을 통한 외교전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후강통(상해-홍콩 주식 교차 매매)에 이어 션강통(심천-홍콩 주식 교차매매), 치훠통(홍콩-본토 선물 시장 연계), 샹핀통(홍콩-본토 상품 시장 연계) 등 대외 자본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등을 통한 동아시아 금융 공조를 통한 중국의 금융기관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도 위안화 변동폭 확대, 예금금리 완전 자유화,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등 점진적으로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을 준비할 것으로 판단한다.
반부퍠, 환경문제, 삼농 등의 논의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
한편 소강(小康)사회, 개혁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 엄격한 당 관리(從嚴治黨) 4개의 전면 개혁 노선은 올해도 이어갈 것이다. 따라서 반부퍠 정책, 환경문제 해결, 삼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는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