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4

한국은행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설명, 최근 추이 및 개선 필요성

한국은행은 1999년 5월부터 기존의 통화량 목표제에서 물가안정 목표제로 정책 방식을 변경하고 매월 중기 시계에서 설정된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7일물 RP 매각 금리, 처음에는 하루짜리 콜금리)를 매월 설정하고 있다. 이 때 설정되는 물가안정 목표 지표로는 한 때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변동률을 채택하다가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변동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추이를 보거나 한국은행 총재 등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심리 변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추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 참조 ☞ (그래프)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문제는 현재 인플레이션 심리를 제대로 측정할 만한 지표가 없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2002년 2월부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설문조사 때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물은 뒤 응답 내용의 중간값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은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아래 그림은 모두 2013년 1월 이후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답한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션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하락~2%" 구간, 특히 "1~2%"를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이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2~3%"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25~30%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꾸준히 내려와 0%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도 응답자의 30% 정도는 여전히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2~3%라고 답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행이 이 설문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개선할 여지가 커 보인다.

(좌축은 응답자 비율이며 우축은 그 결과 발표된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좌축은 응답자 비율이며 각 문항에서 막대그래프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응답자 비율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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