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은 매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가 발간한 『THE FUTURE OF JAPAN: REIGNITING PRODUCTIVITY AND GROWTH』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발췌ㆍ번역해 소개했다. 매킨지 보고서들은 주제와 통계를 누가 보아도 설득력 있게 잘 정리해 구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매킨지는 일본이 처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회가 아주 닫힌 것은 아니며 기본 여건도 비교적 잘 준비돼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미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는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때로는 비정상적이라고 할만큼 크다. 역사적ㆍ지리적ㆍ외교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지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대해 갖는 관심은 높은 반면 그로부터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자세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누가 뭐래도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다. 일본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든 부흥하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처한 어려움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숙명론적 체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런 어려움을 왜 피하지 못했는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문에서는 노력이 성공하고 어떤 부문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오늘은 한국의 미래가 아니다.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시간이 아직 있다.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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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미래: 생산성 및 경제 성장세 재점화 (再點火)
□ 일본 경제 개관
○ "잃어버린 10년 (lost decades)"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일본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의 경제 성장세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생산성 향상은 과거 일본이 자랑해 왔던 첨단 제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 변화를 통한 적절한 성장 기반 조성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즉각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실제로 일본의 생산성 실적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주요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가 아베노믹스의 네 번째 화살 (Fourth Arrow)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본 경제 현황 및 전망
○ 인구동태학적으로 일본은 역사적인 변혁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음. 즉, 2012년 7,900만 명에 달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working-age population)가 2025년 7,1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같은 기간 부양비율 (dependency ratio)은 0.60에서 0.73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향후 일본의 경제 성장이 생산성 향상 여부에 크게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거의 대부분 2%를 밑돌았으며, 최근 일본과 주요 선진국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일본의 자본생산성 동향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금융업종을 제외한 일본 상장기업들의 평균 투자수익률이 미국 기업들의 투자수익률에 비해 23% 포인트 뒤쳐지는 것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3%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세 강화와 비용 축소를 바탕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두 배로 확대될 경우, 일본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3%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2025년 일본의 GDP가 현재 전망보다 최대 30% 증가하고, 재정수지 전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글로벌 교역의 거대한 흐름. 이머징 시장의 신흥 소비계층 급부상,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발전 등 세계 경제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여러 요인들에 성공적으로 편승할 경우에도, 일본 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매출 증가와 영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일본 기업들이 채택해야 할 전략은 여러가지가 있음. 그러한 전략들을 대략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글로벌 베스트 비즈니스 관행의 채택이며, 둘째는 차세대 테크놀로지 확산, 셋째는 규범과 실적 조직화임.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본은 생산성 목표의 50-70%를 달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생산성 향상 목표의 약 1/3은 첨단 제조업, 리테일, 금융 서비스, 헬스케어 등 4개의 산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특별히 헬스케어 부문의 경우, 일본은 연간 지출 증가율을 3.7%에서 1.5%로 대폭 늦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공장 자동화 확대와 같은 생산성 개선 대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산업들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임. 그러나, 현재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5년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할 때, 일본은 적극적인 성장 유망 시장 발굴 노력을 통해 이 같은 고용여건 악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경제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양측의 상호 협력은 특히 기술 및 인력 개발, 노동시장 프레임워크, 기업가정신, 혁신, 경쟁, 인프라 생산성과 같은 분야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 결론
새로운 생산성 개선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임. 그러나, 일본 경제가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경쟁적 역동성을 창출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성공할 경우, 생산성 향상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성장세 촉진, 고부가 비즈니스 라인 확대, 혁신 영역 확장 및 새로운 시장 진입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결국, 민간 부문의 주도하는 개혁 이니셔티브의 성과가 향후 일본 경제의 부활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