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보고서) 해외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 경착륙 피할 것으로 보는 근거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보고서)

■ '15년 1분기 성장률(7%)이 예상을 하회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부동산 경기 점진적 회복 가능성, 대외여건 개선 등을 근거로 제시
○ 다만, 급속한 신용확대에 따른 부작용,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소비 주도로의 경제구조 개혁에 따른 변동성 확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 영향 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중국경제의 하방압력 증대에 대응한 정책금융 강화, 민관협력 사업 등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들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Tao Wang, Chinese Economist, UBS)

○ 부동산 경기부진 및 그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수출회복세 저조 등으로 인해 중국경제는 ‘상당한’ 하강 압력에 직면

- 부채증가, 세수 및 토지매각 수입 감소 영향으로 인프라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 새로운 인프라 투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부채상환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파이낸싱 갭*은 약 2.2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파이낸싱 갭(financing gap):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총 예산 –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통해 조달한 투자자금
-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해야 함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 인하보다 경기부양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real stimulus)’을 줄 수 있는 정책금융 개혁을 추진 중

- 연착륙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및 기타 정부주도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책은행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
- 특히,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정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시중 유동성도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정책은행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수단
- 3대 정책은행(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는 800~900억 달러에 달하며, 자산규모와 업무범위를 볼 때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곤란
- 정책은행 중 가장 큰 중국개발은행(CDB)의 경우 ‘14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이 1.7조 달러에 달하며 올해 말에는 2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해 향후 2~3년간 정책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이와 아울러 민관협력사업(PPP)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방침

- 5.25일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1043건의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동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서비스 가격에도 시장 원리를 도입. 5.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교통 ․ 가스 ․ 전력 ․ 수도 ․ 주택 ․ 환경보호 등 약 348조에 달하는 사업 1043건을 승인
- 아직까지 집행실적은 2,500억 위안으로 계획의 10%에 불과하지만 점차 그 규모는 확대될 예정
- 프로젝트 리스크가 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요자금은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조달



■ 최근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도 강화되고 있어 2~3분기 중 성장세 회복이 기대 (Zhu Haibin and Lu Jiang, Chinese Economist, JP Morgan Chase)

○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선진국 경기개선, 유가하락 효과 등에 힘입어 2/4분기와 3/4분기 중 중국경제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인민은행은 인프라 투자의 핵심주체인 지방은행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14일 지방채 치환정책*을 도입
- 지방채 치환정책(debt swap program): 지방정부가 금리(7~8%) 부담이 높고 만기(2~3년)도 짧은 은행 대출금을 중앙정부의 승인 아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금리 3~4%, 만기 10년까지의 지방채로 교환해주는 정책

○ 최근 주택담보대출 기준(3.30)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경기 부진이 중국 경제 전망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70개 도시 평균 주택가격지수는 4월 -0.1%(mom)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둔화. 신규주택가격은 48개 도시에서 하락, 4개 도시에서 보합, 18개 도시에서 증가(JP Morgan)
- 또한, 주택 판매가격(home sales value)은 3월 -0.2%(yoy) → 4월 7.7%(yoy) 큰 폭 증가했으나 이는 주택 소유 규제 완화로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
- 그러나 주택 재고가 상당하고 주택수요의 증가세도 완만하기 때문에 연내 부동산 가격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시중 유동성 증가 등에 힘입어 중국 증시가 큰 폭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경기둔화, 급속한 신용팽창 등을 감안할 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Mislav Matejka, Managing Director, Market Strategist, Casanove/JP Morgan)

○ 최근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국내 유동성 증가,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부동산 거래 회복 등에 기인

- 연초(1.5일) 대비 현재(5.28일) 상해 A주는 38%, 심천거래소 A주는 92% 상승하는 등 중국 증시는 가파른 오름세를 시현하며 여타 주요국 및 글로벌 평균을 큰 폭 상회

○ 대외적으로는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소비 주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급속한 ‘신용 팽창’은 우려할 만한 요인이며 고정자산투자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도 의문
-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을 포함한 사회총융자는 최근 급등세를 지속하여 GDP 대비 200%를 초과
- 산업생산과 전력생산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원자재 수요 둔화로 광산업의 어려움이 가중
- 산업생산 3월 5.6% → 4월 5.9%(yoy) 전력생산 3월 4510억 KWh→ 4월 4450억 KWh 고정자산투자 13.5% → 12.0%(ytd)

■ 자산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중국경제는 향후 6~7%대의 성장률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Mohamed El Erian, Chief Economic Advisor,
Allianz)

○ 최근 중국 주가상승 랠리는 저금리 시대에 위험선호 심리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점

-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험선호 심리 확산
- ECB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강행하는 등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가 확산되며 성장모멘텀 지속을 위해 '돈풀기'가 대안이라는 인식이 형성

○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보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필요

- 해당 프로젝트의 투명한 세금체계, 명확한 절차 등을 명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 수요를 증대할 필요

■ 최근 자동차 판매와 생산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향후 점진적 개선세 예상 (Ryan Brinkman, US Autos Equity Analyst, JP Morgan)

○ 금년 1분기 자동차 판매와 생산이 둔화되었지만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선되는 조짐

- 자동자 판매 증가율은 '13년 13%→'14년 8%→ '15년 1분기 7%→ 4월 -0.5%로 지속 둔화
- 판매량은 1분기 평균 205만대에서 최근 4월 199만대로 감소
- 국내 제조업자는 자동차 구매 시 90% 이상이 현금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쏠렸을 가능성을 제기
- 한편, 자동차 생산은 1분기에 4% 감소했지만 '15년 6%, '16년 7%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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