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에 나성섭 님이 게시한 글을 소개한다.
왜 실업률이 체감실업률과 큰 괴리가 있는가? (Why official unemployment rate is so misleading?)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생산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이런 실업률 산정 방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방식에 준한 것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된다.그렇다면, 왜 한국의 실업률 통계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실업률과 큰 괴리가 있는 것일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실업률 공식의 분모에 해당되는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취직준비생 (약 100만), 취직포기자 (약 50만)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청년층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 vs. 비정규직 격차)의 고착화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다리’가 취약해지면서, 어떻게든 처음부터 좋은 직장 (정규직/대기업/공기업)에 취업하려 하는 경향때문이다.
둘째, 취업자의 과대 측정에 있다. “임금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간주한다”라는 ILO 산정기준에 따라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되는 불완전취업자 (underutilized workers, 예: 주 18시간 미만 저임금 근로자 등 등)를 취업자로 계상함으로써 체감 실업률과의 괴리를 유발한다.
2015년 5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주18시간미만 근로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각각 120만이다. 여기에 더해, 전체 취업자 2천6백만 중 약 7백만이 임시 혹은 일용 근로자이고, 대다수 생계형인 자영업 종사자가 5백7십만이나 된다.
이와 같은 괴리에 따른 문제를 일부 반영하여, 통계청은 뒤늦었지만 작년 말 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5월 고용통계에 의하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추가 시간 취업가능자 (49만), 취준생 등 일하고자 하나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잠재구직자 (1.6백만), 잠재취업가능자 (29만)을 포함했을 때 실업률은 3.8%에서 11%로 급증한다.
참고로 갤럽의 최근 조사 (2011) 에 따르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며 월급 받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정규직 취업자가 스웨덴이 52%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싱가포르 47%, 미국 41%, 타이완 39%, 일본 36%, 중국 28%, 한국 24%, 그리스23%, 이집트가 22%이라고 한다. 한국은 정규직 취업자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실업으로 폭동이 난 이집트와 엇비슷하니 우리의 고용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참조>
뉴스핌,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해야”, 나성섭, 2013.2.25.
생산가능인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인구에서 군인, 공익, 재소자 등을 제외한 사람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취업자 + 실업자= 생산 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이나 노동의사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취준생, 취포자 등이 포함됨.
실업자: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1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 KR선물 서상영 이사님이 공개한 유용한 정보 제공 기관 목록이다. 블로그에 가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블로그는 여기를 클릭. ) 00 매일 Trader or Economist : 네이버 블로그 Telegram ...
-
달러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직전 상황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확대 속에 달러지수가 1980년 9월 86 선에서 무려 5년간 상승 일변도 흐름을 보이며 1985년 2월 160 선을 돌파했...
-
한국 시간 14일 오후 현재까지 이란-이스라엘 갈등 상황에 관한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공유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한 내용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금융시장 반응 등을 소개한다. 블로그 글 맨 아래 관...
-
최근 환율 급등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375.5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12일 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 203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99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환율
외교
국제금융센터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인구
한은
반도체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논평
수출
자본시장연구원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국회입법조사처
삼성증권
생성형AI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미중관계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PF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본시장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IIE
RSU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엔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