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3

(스크랩) 청산주의란 무엇인가?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한다. http://blog.naver.com/hong8706/memo/220418883279)

하승주 <청산주의란 무엇인가?>

1. 청산주의라는 말은 무슨 특별한 이데올로기나 학파로 정립된 말은 아니다. 그냥 구악을 한방에 청산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통칭하는 말이다.

2. 주로 정치적인 면에서 왠지 급진적으로 보일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다 엎어 버리자!! 라고 주장하면 그걸 비판하면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3. 어제 우모 박사의 글이 '청산주의'라고 많이들 비판받았는데, 경제학에서도 무슨 '청산주의 학파'같은 건 당연히 없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건, 자기가 까인다는 말인데, 설사 매우 전형적인 청산주의의 입장에 서 있더라도, 저는 그런거 아니에요~ 하고 도망갈때나 쓰인다.

4. 세상에는 자기를 '청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청산주의자가 없느냐 하면 전혀 아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청산주의의 오류에 빠진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곳은 '개저씨들의 술자리'이다. "이런 식빵 같은 세상, 다 엎어 버려. 정치인이니 재벌이니 하는 놈들이 다 구라꾼이라서 그런거여~ 그놈들을 다 잡아 처 넣어야 해~"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바로 청산주의의 전형이다.

5. 개저씨들이 술한잔 거하게 들어가서 뭐라뭐라 떠드는 것은 사실 옆자리 아저씨들이 좀 시끄러운 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 그냥 그런 술자리 지랄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매우 전통깊은 술안주이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사람들의 청산주의적 행태이다.

6. 경제 쪽으로만 국한하여 생각해 본다면, 역사상 가장 골때린 청산주의는 바로 '대공황' 때의
일이다. 당시 미국 재무부장관 직을 맡고 있던 앤드류 맬런이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탄생한 엄청난 독점 재벌들(카네기, 록펠러 등) 중의 한명이기도 하다.(카네기와 헨리포드에 이어 소득세 랭킹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 (1927년)) 그는 은행업과 알미늄 산업 등에 투자하여 거부를 일군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딩 대통령 정부에서 재무부장관직을 맡게된다. 하딩 이후로 쿨리지와 후버때까지 계속 장관직을 지킨다.

세계 경제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 그의 역할론에 대해선느 여전히 논쟁이 매우 활발하다. 그는 매우 뚜렷한 경제적 신념이 있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그것이 만인에게 까일일도 분명히 아니었다. 그는 1) 균형재정 2) 정부부채 감축 3) 감세 의 신념이 있었다. 1), 2)의 목표와 3)의 목표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서는 오히려 1,2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감세를 추진한 것이기도 했다. 말그대로 래퍼이론의 원형인 것이다. 1차대전 당시 제정된 너무 높은 세율 때문에 온갖 탈세가 다 일어나니, 차라리 낮춰주고 제대로 내게 하자는 발상이다. 또 그게 제대로 먹혀가기도 했다.

평상시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1920년 내내 미국 경제는 인류 역사상 기록될만큼의 대호황을 이루기도 했다. 그가 유명해 진 것은 청산주의를 상징하는 한 마디의 말 때문이다. 그는 29년 주식시장 대폭락이 일어나자, 청산주의의 바이블이 될 말을 남긴다. “주식을 청산하고, 기업을 청산하고, 노동자를 청산하고, 농민을 청산하라” 이런 기회에 제대로 ‘구조조정(?)’ 하자는 말이다. 평소 같으면 좀 세게 말하네..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불행히도 그때는 대공황이었다.

실제로 다 청산되어 버렸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져 버렸다. 그래서 멜런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청산주의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고, 대공황을 심화시킨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우파 경제학의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되어 버렸다.......

7. 그래서 공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 ‘청산주의자’로 지목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정치적 사형선고와도 같다. 그런데 정작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자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더 골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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