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주택연금 이용 급증 예상...뒷처리 계획도 대비 필요

(※ 금융연구원 자료를 소개한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주택연금 담보자산을 활용한
안정적 연금 재원 확보 및 임대차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요약: 국내 주택시장이 임대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연금채권의 증권화 및 주택연금 해지담보자산의 공매, 신탁 등의 방식을 통해 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전략적으로 LH공사나 부동산펀드, 리츠 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임대차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빠른 고령화와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으로 고령가계의 노후대책수단으로 역모기지 금융 서비스인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음.

• 국내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에는 1,685만명(총인구의 32%)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고령층 노후자금 조달과 이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 이에 따라 사망시까지 자가 거주를 보장(주거안정 보장)하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종신까지 지급(노후소득 보장)하는 금융서비스인 주택연금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 금융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203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누적가입 규 모는 2035(원래 보고서에는 2030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인 것으로 판단돼 수정함 - 필자)년경에는 22만3천가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자가 보유 60세 이상(가구주 또는 배우자) 가구는 2015년 404만가구에서 2020년 519만가구, 2030년 860만가구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도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1년 약 1만1천가구 정도에서 정점에 달한 후 완만한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누적가입자는 2015년 2만8천가구, 2030년 17만가구, 2035년 22만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중도해지 및 사망해지 등을 고려한 순 가입자는 2050년경 정점에 달한 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가입자 사망 등으로 인한 해지담보자산 및 동 자산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의무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직까지는 성장의 초기단계에 있어 해지물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또는 상속자의 임의상환비율이 높아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크지 않으나, 가입기간이 지날수록 사망 등으로 인한 해지담보자산이 증가하고 보증채무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연금시장 성장과 가입자 사망으로 인해 향후 주택연금 담보주택 처분에 따른 기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현저해질 것으로 예상됨.

• 주택연금이 공적보증을 통한 종신형 상품이어서 혜택이 과도한 데다 가입자 사망 등으로 공사로 넘어온 담보주택을 현재와 같이 법원경매로 구상권을 회수(시장가격의 약 80% 회수)할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향후 주택연금 담보주택 중 사망으로 인한 해지물건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거시·금융시스템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사망해지로 시장에 유입될 담보주택 규모는 2030년 기준 연간 1만6천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2010~2014년) 연평균 주택 거래량 118만가구와 평균 경매량 8만2천가구의 각각 1.4% 및 19.0% 수준임.
• 동 물량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시장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연금 전반의 리스크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됨.

■ 주택연금의 역마진 리스크와 주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 규모 및 금리의 탄력적 조정과 해지담보자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급연금 규모 및 적용금리 조정 과정을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역마진 발생규모를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또한 현 제도 하에서는 해지담보주택의 처분시기 및 방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신탁, 공매, 매입임대방식, 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주택시장이 임대차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주택연금 해지담보주택을 전략적으로 LH공사나 부동산펀드, REITs 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임대시장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주택시장이 매매차익 대비 높은 임대료를 추구하는 시장으로 재편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 해지담보주택을 매각 후 임대방식으로 활용하여 임대시장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역모기지 주택연금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장기 안정적 연금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증권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

• 연금 담보주택 가입자에게 담보신탁 가입을 유도하여 우선변제권(우선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가입자 사망 시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만기 문제와 현금흐름(cash flow)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특정되지 않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증권)을 무이채 할인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을 것임.

■ 당국은 관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여건 조성과 함께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