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설비투자가 부진한 다섯 가지 구조적 이유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 개인적으로 구조적 요인 정리가 유용하다고 생각함.)

■ 설비투자, 불황기 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지수 및 국민계정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경기 순환 주기도 후퇴기를 지나 불황기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등 현재 생산 수준에 비해 설비가 과잉인 상태로 나타나고, 설비투자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투자 침체 심화가 예상되고 있어, 설비 투자 부진 원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

설비투자 부진 원인으로는 첫째, (중장기 산업 Life Cycle 요인)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 성장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자가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1985년 28.6%에서 2001년∼2013년 7.5%로 감소했다. 또한 제조업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동기간 17.5%에서 5.0%로 하락하는 등 주력 제조업의 순자본스톡이 2000년대 들어 둔화되었다.

둘째, (단기 경기적 요인)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 등 수요 부진으로 설비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4분기 2.2%를 저점으로 4/4분기에는 3%대에 진입하였으나 전기대비 기준으로 2015년 4/4분기에 0.6%로 다시 낮아져 전기대비 성장률은 미약하다. 또한, 2015년 4/4분기 수출 증가율은 -11.9%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경기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1월 72.6%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한편, 제조업 재고율 지수는 2016년 1월 126.8%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지표가 금융위기 시기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셋째, (미래 불확실성 확대)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국내 전산업의 업황 전망 BSI 지수와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지수는 2010년 중반부터 하락세 지속하면서 2016년 3월 각각 67.0p, 94.0p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투자성향(설비투자/영업이익)지수는 2011년 0.118에서 2014년 0.063으로 하락했고,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보율은 2000년 389.6%에서 2014년 828.3%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실적 부진) 경기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지속으로 상환채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설비투자 규모도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의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2010년 16.4%, 5.5%에서 2014년 2.1%, 3.9%로 감소하였고,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안인 기업 한계 기업의 비중이 동기간 3.3%에서 11.3%로 증가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도 동기간 13조 350억 원까지 증가 후 2014년 3조 560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증가율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직접투자 확대)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설비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3.2% 증가하면서 외국인 투자 2.1%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본순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에서는 현지시장 진출, 저임금 활용 등의 목적으로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및 설립이 증가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6년 적정 설비투자 추정

2016년 경제성장률 3.0%달성을 위한 적정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9.3%로 추정된다. 설비투자-설비자본스톡 순환도 상 우측으로 이동하며 2014년 대비 확장되었으나 2015년 기준 설비투자는 3.0% 수준의 기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16년 기대 경재 성장률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설비투자 전망치는 3.5%를 이용해 산출한 적정 설비투자액 대비 부족액은 1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시사점

설비투자 침체 강도가 강화되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되어 고용과 성장여력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경기 상승을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신성장 산업 지속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FTA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U턴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 = = = =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