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 개인적으로 구조적 요인 정리가 유용하다고 생각함.)
■ 설비투자, 불황기 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지수 및 국민계정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경기 순환 주기도 후퇴기를 지나 불황기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등 현재 생산 수준에 비해 설비가 과잉인 상태로 나타나고, 설비투자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투자 침체 심화가 예상되고 있어, 설비 투자 부진 원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
설비투자 부진 원인으로는 첫째, (중장기 산업 Life Cycle 요인)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산업 성장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자가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1985년 28.6%에서 2001년∼2013년 7.5%로 감소했다. 또한 제조업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동기간 17.5%에서 5.0%로 하락하는 등 주력 제조업의 순자본스톡이 2000년대 들어 둔화되었다.
둘째, (단기 경기적 요인)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 등 수요 부진으로 설비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4분기 2.2%를 저점으로 4/4분기에는 3%대에 진입하였으나 전기대비 기준으로 2015년 4/4분기에 0.6%로 다시 낮아져 전기대비 성장률은 미약하다. 또한, 2015년 4/4분기 수출 증가율은 -11.9%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경기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1월 72.6%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한편, 제조업 재고율 지수는 2016년 1월 126.8%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지표가 금융위기 시기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셋째, (미래 불확실성 확대)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국내 전산업의 업황 전망 BSI 지수와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지수는 2010년 중반부터 하락세 지속하면서 2016년 3월 각각 67.0p, 94.0p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투자성향(설비투자/영업이익)지수는 2011년 0.118에서 2014년 0.063으로 하락했고,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보율은 2000년 389.6%에서 2014년 828.3%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실적 부진) 경기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지속으로 상환채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설비투자 규모도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의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2010년 16.4%, 5.5%에서 2014년 2.1%, 3.9%로 감소하였고,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안인 기업 한계 기업의 비중이 동기간 3.3%에서 11.3%로 증가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도 동기간 13조 350억 원까지 증가 후 2014년 3조 560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증가율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직접투자 확대)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설비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3.2% 증가하면서 외국인 투자 2.1%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본순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에서는 현지시장 진출, 저임금 활용 등의 목적으로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및 설립이 증가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6년 적정 설비투자 추정
2016년 경제성장률 3.0%달성을 위한 적정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9.3%로 추정된다. 설비투자-설비자본스톡 순환도 상 우측으로 이동하며 2014년 대비 확장되었으나 2015년 기준 설비투자는 3.0% 수준의 기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16년 기대 경재 성장률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설비투자 전망치는 3.5%를 이용해 산출한 적정 설비투자액 대비 부족액은 1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시사점
설비투자 침체 강도가 강화되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되어 고용과 성장여력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경기 상승을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신성장 산업 지속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FTA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U턴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 = =
= = =
▶블로그 검색◀
▶최근 30일간 인기 글◀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동시에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그야말로 초 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도 하루가 멀게 쏟아진다. 과거 인터넷 혁신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른바 닷컴 버블 현상까지 초래할 정도로 맹위를 떨칠 때가 있었다. 뒤돌아 보면, 당시에도 언론에는 정신을 차리기...
-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 방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도 IT 데이터센터라는 시설은 있었으나, AI용 데이터센터는 "대규...
-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관심이 크다. 이에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매월 발행하는 『나라경제』 8월호에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릴까"라는 제목의 특집 시리즈를 발간했다. 발간사에서 편집진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으...
-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
-
멕시코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의 연방 판사 881명을 뽑는 직선제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2027년에는 추가로 1,880명의 판사가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의 일환으로 치러진 대법관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원주민...
-
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실무그룹(데이비드 삭스 의장 포함 13인으로 구성)은 지난 7월30일 향후 추진 방향 및 구체적 권고사항을 다룬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
-
중국이 매년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를 합쳐서 '양회(两会)'라고 부르며, 이 기간에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한 해 경제정책 방향을 망라해 제시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나는 관광통역안내사이다. 언어는 중국어이다. 충분한 계획 없이 10년 다닌 회사를 사직할 때, 그래도 기대고 있던 자격증이 1999년에 취득한 이 통역안내사 자격증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꽤 하는 중국어, 10년의 교...
-
(※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새로운 연준 의장 등장 가능성과 향후 통화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하며 향후 통화정책 전망 부분도 관심사이지만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여기서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소개 자료를 공유한다....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KoreaViews
fb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AI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국제금융센터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가상화폐
인공지능
한국은행
블록체인
환율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중국
북한
미국
반도체
외환
인구
한은
생성형AI
자본시장연구원
증시
논평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금리
코로나
연준
산업연구원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트럼프
일본
한국금융연구원
채권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행
BOJ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자동차
칼럼
AI반도체
ICO
KIET
인플레이션
BIS
IBK투자증권
IITP
KIEP
NIA
로봇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전기차
지정학
TheKoreaHerald
로봇산업
무역
분쟁
브렉시트
스테이블코인
현대경제연구원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NBER
OECD
공급망
관세전쟁
대신증권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신용등급
원유
원자력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앙은행
ECB
EU
IBK기업은행
IEA
KDB미래전략연구소
LG경영연구원
PF
PIIE
iM증권
경제학
고용
관광
광물
국제금융
규제
금
금융
기후변화
달러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흥국
씨티그룹
아르헨티나
에이전트AI
엔
연금
외환시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피치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휴머노이드
AGI
BOK
Bernanke
CBDC
CEPR
CES2025
DRAM
DeepSeek
ESG
FT
HBM
IPEF
IRA
ITIF
KDI
KISTEP
KOTRA
MBC라디오
NARS
NIPA
NIST
NYSBA
ODA
RSU
SMR
SNS
SPRi
WEF
Z세대
stablecoin
가상자산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과학기술
관세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제질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기준금리
나라경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데이터센터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자산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매킨지
머스크
멕시코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보스톤연은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법부
사회
산업용로봇
삼프로TV
석유화학
세계경제포럼
세종연구소
소고
소비
소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수출입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양자기술
양자정보과학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팅
에그플레이션
에이전트형AI
엣지컴퓨팅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의회정보실
이란
이스라엘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자율주행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지컬AI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