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1

(보고서) 테일러준칙 기준 분석 결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 완화 여력 확인

(※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자료 중 일부)

■ 아시아 주요국 성장률은 장기 추세를 밑돌고 있어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테일러준칙에 따른 정책금리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 통화정책을 대대적으로 완화할 여지를 제약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에 따라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정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른바 개방형 경제국의 경우 2016-2017 기간 중 세계 교역량 반등에 따라 소폭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 이미 아시아 주요국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상태에 있다. 하지만 실질 기준 및 테일러준칙에 따른 분석 결과 추가 완화가 필요한 국가로는 일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가 꼽혔다.

■ 테일러준칙에 따른 분석 결과 현재 정책금리가 필요 이상으로 낮은 유일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앞에 예로 든 추가 완화 가능 국가 가운데는 저점을 지나 반등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 높은 부채 수준, 금융안정 리스크, 통화정책 파급 경로의 불완전성, 그리고 외부 충격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필요 등의 요인이 대대적인 완화를 제약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일본, 인도네시아, 타이완, 한국 정도만 올해 추가 정책 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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