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난 6월 1일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시기를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겠다고 발표함. 이후 일본 내부에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달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이 가운데 금번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가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어 본고에서 이를 소개함. (廉 了, “日本国債格下げが日本企業·金融機関に与える影響の考察”, 三菱UFJリサ一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16.06.07)
1.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일 소비세율 인상(8%→10%)이 내수 회복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종전의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겠다고 발표함.
2. 일본 내부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국채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4년 소비세율 인상이 한 차례 연기되었을 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일본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음.
• 호세이대학(法政大學)의 오구로 교수는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보장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세 시기가 연기된다면 국가채무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화가 늦춰지게 된다면 나중에 소비세율을 원래 계획한 10%보다 더 올려서 증세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였음.
• 내각부는 소비세율을 2017년 4월에 10%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음(현재 15조엔 적자, 2020년에는 6조 5천억엔의 적자로 예상). 따라서 정상적으로 2017년 4월에 증세를 하여도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금번에 소비세율 인상 시기가 2019년 10월로 재연기됨에 따라 재정건전화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기초재정수지란(통합재정수지-이자지출)이며,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에서(통합재정지출+순융자)를 공제한 것임. 아베 정부는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고수해 왔음.
• 외국 신용평가사 등은 금번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가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음. 일례로 무디스는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에 마이너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세계은행은 지난 6월 7일 발표한 전망보고서에서 재정재건이 늦어지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음.
• 다이와 투자신탁은 실제로 2014년 11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함에 따라 해외의 3대 신용평가사가 연기 발표 이후 1년 이내에 일본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1단계씩 강등했던 선례를 들어, 금번에도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2014년 11월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발표 후 무디스는 2014년 12월에 Aa3→A1으로, 피치는 2015년 4월에 A+→A로, S&P는 2015년 9월에 AA- → A+로 일본 장기국채 등급을 강등하였음.3. 소비세율 인상 지연이 일본 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엔화국채의 가치하락→자기자본손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향후 금융기관 거래시 일본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업은 해외 금융기관이 일본국채 신용등급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외화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자기자본)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엔화국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일본은행의‘ 금융시스템 리포트’에 따르면, 장기국채 등급하락으로 인해 국채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대형은행은 -6.2조엔, 지방은행은 -7.6조엔의 평가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됨(2015년말 기준).
• (일본국채 담보이용) 향후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외국에서 일본 국채를 적격 담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채를 담보로 외화를 차입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일본국채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안정성이 높은 우량자산의 하나로 간주되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cross currency repo(타국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repo 거래)의 적격담보로 수용되고 있음. 일례로 유럽 repo(환매조건부채권) 시장전체에서 일본국채의 담보비중은 2007년 6월말에는 2.5%였으나 2015년말에는 4.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repo거래시 담보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채권의 등급은 통상 ‘AA’ 이상이며, 유럽 repo시장에서 AA등급 이상의 담보는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일본 장기국채가 ‘BBB’ 등급 이하로 떨어진다면, 향후 repo거래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적격담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
• (외화자금조달) 일본기업은 외화자금조달액(2015년말 기준 약 60조엔)의 34%를 외국은행에 의존하는 등 외국은행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실정임. 카도(2016, 각주 1 참조)에 따르면, 일본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만약 시장금리가 6%p 상승한다면, 일본기업의 외화자금조달비용은 약 3.6조엔(순수 증가액 약 3.4조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4.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에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기존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등 금번 소비세율 인상 연기 결정이 일본의 재정재건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임. 재정건전화 목표에 대해 금년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