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초과지준금리가 제로 이하로 크게 떨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은 계약내용(변동금리)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금리 적용은 대출의 본질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음. 향후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확대로 인해 은행간대출금리(Libor, Euribor)와 고객대출(변동)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에서 초과지준금리가 0% 이하로 크게 떨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이 은행대출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초과지준금리: 유럽중앙은행(ECB)이 회원국 은행들이 예치한 지급준비금 중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상회하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부과하는 금리로, 작년 12월부터 0.3%가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경기 둔화에 따른 경영 부진에 처한 스페인·포르투갈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맞서고 있음.■ 스페인과 포르투갈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리보(Euribor)에 연동시키고 있음.
• 반면 독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Eurobor(Euro Interbank Offered Rate)는 유로존 12개국의 시중은행간 대출금리인데 은행들은 유리보(변동금리)에 일정한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산정함.■ 작년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대출 활성화 및 소비·투자 진작을 위해 초과지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함에 따라 유리보도 마이너스로 전환됨(<그림> 참조).
• 유리보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포르투갈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마이너스금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게나마 목격됨.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주택담보대출 가계의 절대 다수는 가산금리가 높아 아직 대출금리가 플러스임.
• 은행들은 유리보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컴퓨터 프로그램 및 계약 수정 등).
• EU 회원국이지만 비유로존인 덴마크에서는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한 지 거의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은행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해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들에 맞서기보다는 여타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은행들은 극단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제로금리를 적용할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는 것(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오히려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대출의 본질적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포르투갈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변동금리인 유리보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자 이를 제로(0%)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함.■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이 계약(변동금리)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은 변동금리인 유리보가 상승하는 경우 자신들도 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만큼 유리보가 크게 하락하여 대출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우 은행들도 자신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임.
• 포르투갈 사회당(제1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좌파연합(Left Bloc)은 금년 1월중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대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 동 법안을 발의한 좌파연합 의원들은 대출금리가 변동금리에 연동하도록 한 것은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며, 또한 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함.
• 동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포르투갈의 최대 민간 소비자단체인 데코(DECO)는 고객들이 대출계약을 확인하고 마이너스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은행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함.■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당초 소비자단체 편을 들다가 나중에 다시 은행들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 작년 카를로스 코스타(Carlos Costa)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들이 계약상 규정대로 고객 대출에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금년 1월중 의회에서 당시 유리보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 그러나 금년 4월중 카를로스 코스타 중앙은행 총재는 계약상 규정대로 이행할 경우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입장 변화를 보임.■ 향후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확대로 인해 은행간대출금리(Libor, Euribor)와 고객대출(변동)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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